양극화의 원인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양극화의 원인
1. 해외 자본의 압력
2. 대내 경제구조의 취약성
3. 대내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1) 양극화의 가속요인
2) 양극화의 귀결점

Ⅲ. 양극화의 해결 방안
1. 공급 측면의 경제학에서 해결방안
1)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2)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창출
2. 수요측면의 경제학에서 해결방안
1) 보건 및 복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2)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노동 운동의 유연화에 기대
3) 노인과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와 출산력 향상 기대
4) 보육 및 가족복지 강화로 노동력의 실질 공급 확대 가능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의 확보
3. 성장과 분배의 화학적 결합.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졌음에도 기업들은 더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대기업은 성장하지만 정작 국민경제는 정체돼 있는 것이 이 모델들의 현주소다.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물론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 및 사회적 안전망은 턱없이 낮고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를 고뇌하게 하는 것은 이 모델들이 1950~60년대 ‘자본주의 황금시대’라는 특정한 역사·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제레미 리프킨처럼 20년 후에는 현재의 15% 정도의 노동력만 필요할 것이라고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세계화 시대에 북유럽 모델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5)
Ⅳ. 결 론
요컨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걸맞은 성장전략과 분배정책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해 동반성장의 동력을 최대한 확충하는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어느 정부나 정당이건 조세정책의 경우 표심(票心)을 의식한 나머지 변화의 문턱 앞에 서면 자연 망설이고 서성거리게 된다. 증세(增稅)를 하려고 하면 부유층은 물론 일부 중산층까지 정부 정책에 이반(離反)하게 마련이다. 방법은 하나다. 동반성장의 동력과 연관해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머릿속에는 선진국가를 꿈꾸면서 현실에서는 변화를 거부한다면 양극화 해소는 사실 요원하다. 양극화 해소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 이 이슈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독해하거나 쟁점화해서는 안된다. 양극화 해소는 정략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다. 정부든 정당이든, 기업이든 노동자든, 보수든 진보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모아야 한다.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은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본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논의는 비생산적인 성장과 분배의 논쟁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대타협 이슈로 이전, 발전시켜야 한다.
참고 문헌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제1회 경제정의포럼자료집“양극화, 진단과 처방”, 2006년 4월 19일.
민승규 이갑수 김근영 손민중(2006), “소득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유팔무 외(2005),『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조동근, “세금 올려 양극화 해소 못한다”, 자유기업원(http://www.cfe.org). 2006년 1월 24일.
조용수 윤상하(2006), “양극화 시대, 중산층은 안전한가”, LG주간경제.

키워드

양극화,   빈곤,   중산층,   집중,   부동산,   경제,   분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