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발코니 확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특징
1)사회적 규제
2)포획 모형
2. 발코니 확장 안전기준
3. 현 상황
4. 확장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합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불법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더 마음 놓고 불법 확장을 하니, 정부가 불법 확장을 부추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시켜놨으니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 쪽도 단속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안전기준에 대해 알고도 불법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델하우스에 가면 시공업체 쪽에서 불법 확장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다.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입주자들의 80%가 발코니 확장을 했는데 안 하면 집값에도 나쁜 영향이 온다면서 입주자를 자극하는 것이다.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지켜야할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단순히 합법화 되었다는 말만 하면서 불법 확장을 부추기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은 시공업체 쪽 말만 듣고 그냥 확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 확장을 한 뒤 책임은 전적으로 시민들이 진다. 불법을 부추긴 시공업체 측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시공업체 측이 발코니 확장에 대해 얘기할 때 안전기준을 상세히 말해주도록 법안을 만들어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업체들이 안전기준을 제대로 알려주는지에 대해 단속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안전기준의 경우도 지금 최소 수준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처음 합법화를 만들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 정부가 제대로 안전기준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합법화를 시키고 난 뒤, 논란이 이니깐 급하게 만든 안전기준이라 허점이 많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더 많이 의논을 한 뒤 안전기준을 보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로 발코니 안전기준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이다. 많은 시민들이 발코니 안전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되었다는 것만 아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발코니 안전기준과 이를 어길시 불이익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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