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정부회계제도]정부회계의 회계베이스와 회계구조, 회계정보의 신속성,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도입절차, 재무보고제도의 현황, 회계제도의 개혁과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정부회계제도의 개혁방안

소개글

[정부회계][정부회계제도]정부회계의 회계베이스와 회계구조, 회계정보의 신속성,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도입절차, 재무보고제도의 현황, 회계제도의 개혁과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정부회계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회계의 회계베이스와 회계구조

Ⅲ. 회계정보의 신속성

Ⅳ. 활동식 복식부기(AIA)의 도입절차

Ⅴ. 재무보고제도의 현황

Ⅵ. 회계제도의 개혁과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예산과 회계의 연계
2. 예산의 지출구조
3. 예산낭비와 예산절감
4. 현실적 단가에 기초한 원가산정과 예산편성
5. 사업별․소관별 지출의 조정 및 통제
6. 다년도 예산과 이월개념
7. 예산과목의 체계적 정비

Ⅶ. 정부회계 제도의 개혁방안
1.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접근방법
2. 재무보고 회계(Financial Accounts)의 구조(안)
1) 자산회계(Assets Accounts)
2) 부채회계(Liability Accounts)
3) 자본회계(Equity Accounts)
4) 수익 및 비용(Revenues & Expenses)
5) 보고주체(Reporting Entity) 및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문제
3. 예산회계 구조(Budgetary Accounting Structure)의 개선
4. 회계관리 구조(Financial Management Structure)의 재검토

Ⅷ. 결론

본문내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할 책임이 주어졌고 특히 원가정보에 대한 개발 및 보고할 책임이 주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실제 회계 및 재무관리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사실상 없으며 기획관리실장이 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예산통제에 국한할 뿐 예산과 이에 따른 회계업무 총괄 관리통제기능은 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이 통합된 회계 및 재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재무관리의 회계직 업무분장은 두 형태로 구분된다. 즉, 업무중심 분장형태와 회계책임자별 분장형태이다.
업무중심의 분장형태는 지출원인행위 기관을 각 사업부서에 귀속시키고 여러부서의 책임자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며 지출 및 회계업무는 회계부서에서 처리하는 유형이다. 원칙적으로 전표의 기표권한은 각 사업부서에 있고 회계부서는 기관운영비 등 공통사항만 처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은 이러한 회계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기관별로 통합되고 회계직 별로 구분 계산되지 않는다. 물론 이 시스템에 의하더라도 물품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전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책임자별 분장형태는 예산을 당해 조직의 하나 또는 소수의 지출원인행위기관(Budget Holder, 우리나라의 재무관 또는 경리관)에 두고 별도의 지출기관, 출납기관 및 통제기관을 두는 제도이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각 집행부서는 그들의 필요한 자원의 획득이나 자금의 지출을 지출원인행위기관에 요구하고 회계책임자는 기관을 대신하여 계약하는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책임자별 분장형태를 택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예산관리가 용이하고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사업의 대안검토, 자원의 사용 등은 실제 사업부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회계사무 집행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중앙부처의 총무과장은 재무관으로 경리담당은 지출확인관이 되고 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채택하는 경우 활동별 회계(Activity Account- ing)를 채택하여야 한다. 활동별 회계는 책임회계(Responsibility Accounting)와 기능별 회계(Functional Accounting) 시스템이 있는 데 전자는 비용이나 수익을 각 관리책임 분야별로 배분하여 각 책임자들이 그의 관장에 속하는 문제는 직접 책임지게 하는 회계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기능별 회계(Functional Accounting)가 있는 바 이는 기능별로 Cost Center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서 수익과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예산이 기관운영비에 주로 사용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현재와 같이 사업비가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업관리자가 그가 주도하는 사업의 성과확보에 책임이 있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즉, 각 사업부서인 국장 등은 그가 관장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하고 총무과장은 기관운영비의 지출원인행위에 국한하도록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 세입의 경우에는 현재의 세입의 부과징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수납기관(세무서의 총무과장)이 회계처리를 하는 내용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정보적인 정부회계시스템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생산된다면 현재의 회계직의 책임을 증명하기 위한 보고서나 계산증명도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예산집행 결과는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물품, 국유재산, 유가증권 등에 관한 계산서는 재무제표로 대체될 것이다.
재무관리의 세부조직에 있어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회계직 분립원칙(Separation of Duty Principle)은 그대로 준수되어야 하고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시스템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Ⅷ. 결론
오늘날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 중에는 주민이 정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예,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등)하는 것과, 주민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민의 참여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현상은, 정부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그러한 정보의 공유 여부의 문제를 정부조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낳게 한다.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이는 마치 영리기업에서 주주들이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영리기업에서는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를 위해 기업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정부도 정부활동과 관련된 회계정보를 정부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회계정보의 보고 방식에 있어, 정부의 노력은 영리기업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무보고는 주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부가 회계정보를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는 매우 낮으며, 정부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비판을 수렴하지 못하게 되어, 주민들의 참된 민의(民意)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민에 대한 재무보고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쉽게 접근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또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이나 비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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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정부회계,   정부회계제도,   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