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부흥, 뉴딜정책

목차

※루즈벨트, 그는 누구인가? 2

Ⅰ. 미국 뉴딜정책의 배경 3
1. 1930년대 미국경제의 위기: 대공황의 발발 3
2. 후버 행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정권교체 4
3.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 4
4. 뉴딜 정책(1933~41년)의 출현 6
※뉴딜의 경제이론적 배경 6
※ 뉴딜정책에 영향을 미친 급진적 사회운동 7

Ⅱ. 뉴딜정책의 진행과정 8
1. 뉴딜정책의 개요 8
① 관리통화제 8
② 긴급은행법 9
③ 농업조정법(A.A.A) 9
④ 전국산업부흥법(NIRA) 9
⑤ 단체행동권 10
2. 뉴딜정책의 부문별 진행 10
① 농업 부문 10
② 공업과 노동 부문 12
3. 전기 뉴딜 정책 (1933~1934년) 13
4. 전기 뉴딜정책(1933~34년)의 위기와 정책노선의 변경 14
5. 후기 뉴딜 정책(1935~1941년) 15

Ⅲ. 뉴딜정책의 경제성과 및 역사적 의의 17
1. 뉴딜정책의 경제적 성과 17
2. 뉴딜정책의 역사적 의의 : 자유방임주의의 종언 18
3. 뉴딜정책으로 인한 의식의 변환 19

Ⅳ.뉴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19
1. 긍정적 시각 19
2. 부정적 시각 20
※뉴딜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 21

관련자료 및 출처 21

본문내용

런 규제나 간섭을 하지 않았지만 공항을 통해 현제 은행제도가 얼마나 위기에 허술한지 드러난 만큼 뉴딜정책과 함께 규제없는 예금시대가 끝난 은행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간섭을 받게 되었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예금시대로 바뀌었다.
④ 과거에는 빈민구제는 자선사업단체나 하는것 으로 알았지만 공황에 휘말리면서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며 굶주려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흐르면서 시민을 기아에서 지키는 것이 연방정부의 의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처럼 대공항과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는 순수 자유방임주의에서 국가와 정부가 개입, 간섭하는 체제로 변화했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경제 체제가 되었다.
Ⅳ.뉴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1. 긍정적 시각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하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행하여졌으며, J.M.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도 크다.
새로운 수단을 통한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욕주지사 시절부터 당시 보급되기 시작한 라디오를 통한 직접 연설을 통해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했다. 당시 루즈벨트의 대통령으로서의 첫 라디오 연설은 6천만 국민 거의 전부가 청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루즈벨트의 정치역정에서 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실업자와 빈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개인적인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였다. 검약과 자립정신이라는 전통적인 미국인의 가치관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강했지만, 시민폭동이나 혁명없이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다.
2. 부정적 시각
많은 경제학자들은 뉴딜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비난하고 있다. 뉴딜정책에 비난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뉴딜정책을 주도한 개혁파들, 그들의 주장은 반시장, 반기업적이었다. 그들은 큰 은행은 사악하고 작은 은행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루즈벨트가 취임하자마자 취한 조치는 큰 은행을 잘게 쪼갠 것이었는데, 은행의 규모가 작으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루즈벨트의 조치는 은행파산만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뉴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필요했고 이돈은 결국 세금인상으로 메워졌으므로 결과적으로 경기침체만 더 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NIRA(전국산업부흥법)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과다경쟁이라 보았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금지해 모든상품을 비싸게 만들어 버렸고, AAA(농업조정법)는 농지휴경제도를 강제로 도입하여 중, 소작농이 몰락하여 식품가격은 더 올라 사람들이 더욱 고통받았다는 것이다. 또 TVA(테네시계곡 개발공사)는 발전량도 적은 쓸데없는 댐을 많이 건설하여 세금낭비만 엄청나게 했고 자연을 파괴했으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와그너 법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부추겨 임금이 생산성을 넘어 신규채용은 줄고 실업이 증가해 이는 또다시 소비감소로 이어져 만약 2차대전이 없었다면 루즈벨트의 바보짓은 계속되었을 거라는 것이다.
사실 뉴딜정책은 그 한계를 다했는지 1937년 루즈벨트의 2기 임기가 시작된 뒤 또다시 혹독한 불경기가 몰아쳐 1938년에는 실업자 1000만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 1937년의 불경기에 그는 후기뉴딜이라는 새로운 처방을 내놓았지만 미국경제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추락만 거듭했다. 한계에 달한 뉴딜정책이 맥을 추지못하고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던 1939년에 만약 2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미국경제는 제2의 경제 대공항에 휩쓸렸을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제 현실에 터진 유럽의 큰 전쟁은 때 아니게 미국의 엄청난 군수물자 산업을 사상 최대로 꽃피우게 하여 미국의 실업문제, 과잉 생산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다. 아슬아슬한 순간에 2차대전이 터져 구제된 루즈벨트는 뉴딜로 미국경제를 구하고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 받고있지만, 1930년대 공항의 원인과 뉴딜정책을 두고 경제학자들간에 논란이 치열했다.
※뉴딜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
① 로우치(Basil Rouch) : 정부가 대공황으로 가장 곤란을 겪는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가의 열망에 대해 반응을 보이게 된 사실이 중요
- ‘구호’와 ‘개혁’이라는 사회적인 조치가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적인 조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② 로빈슨(Edgar Robinson) :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긴 했지만 루즈벨트는 1932년의 선거에서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혼란의 방향으로 정부를 몰고 갔음
- 뉴딜정책이 국가의 처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대응책이기보다는 외래적인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행정 관리들의 조작품으로 평가
③ 몰리(Raymond Moley) : 전기와 후기 뉴딜정책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결국 뉴딜정책은 루즈벨트 일파의 권력욕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고 평가
관련자료 및 출처
경제통상연구센터 - 『미국 뉴딜정책의 진행경과와 평가』보고서
유시민.「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나무. 2004
양동휴.「1930년대 세계 대공황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2237600 - 야후! 코리아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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