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과세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목차

□ 들어가며
□ 부동산 보유과세의 내용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보유과세의 효과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는 것인데 이는 보유과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 미칠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먼저 보유과세를 강화하면 (현재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 줄어들것이며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로 인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이 처분한 주택을 싼 값에 구입한 세입자들은 보유과세 강화로 이익을 보겠지만, 이제 막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젊은 가구 등 임대수요자들은 임대료 상승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보유세를 높게 매기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여 새로 집을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그 집에 거주하는 동안은 인상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주거비용(주택 매입가격과 보유세 부담의 합)은 변함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재정분권화도 저해되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다(김경환, 2004). 따라서 보유과세 강화로 혜택을 받은 곳은 세수가 늘어난 중앙정부뿐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주거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수요가 있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부동산 과세,   보유과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의 투기 억제 정책,   부동산 보유과세,   거래과세,   보유과세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