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 원인
1)심리적 관점
①정신분석학적 관점
②심리학적인 관점
2)생태학적인 관점
①개인적 요인
②가정적 요인
③경제적 요인
④사회문화적 요인

3. 미혼모의 현황과 실태
1)일반적인 특징

4. 미혼모의 문제와 영향
1)미혼모의 문제
①미혼모가 경험하는 문제
②미혼모 발생 과정의 문제
③미혼모 문제해결과정의 문제
2) 미혼모가 끼치는 영향
① 사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②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③ 가정에 미치는 영향
④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5.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법, 제도적 측면
2)재정적 측면
3)방지와 예방적 측면

6.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1)미국
2)스웨덴, 덴마크
3)독일

본문내용

이나 덴마크는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이 강조되는 사회로, 사회복지가 현대사회에서 일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제도로서, 서비스의 수혜는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제도적 복지체계를 발달시켰다. 이 복지체계의 특징은 복지권이 시민권의 하나로 인정되어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되며, 정부주도의 사회보장 중심, 평균적 삶의 보장,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장기적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속에서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미혼모들도 의식주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고용을 통해 독립할 수 있으며, 생활의 적응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발전자를 위해 미혼모의 길을 걷고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와 함께 한학기에 270만원정도의 학비보조를 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미혼모 학생에게도 그 제도적 지원이 동일하며, 특수학교시설이 있어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탁아소 설립을 국책으로 마련하여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1956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해옴으로서 최근 무지, 불장난으로 인한 임신이나 낙태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이렇듯 스웨덴에서는 미혼모와 사생아문제가 또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생각하여 이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도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중의 하나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혼모와 여자에 대한 불평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혼모에게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모든 복지관계법의 수혜권리가 부여되며, 복지수혜자격에 결혼의 합법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수혜원칙이 적용되어, 출산급부, 가족수당, 가사보조서비스, 법적서비스 상담 등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 차원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미혼부가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로 인해 여성보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한다. 즉,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독일
독일은 제도적 복지체계로 발달한 최초의 사회보장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부문의 발달과 비교하면 국가의 개입이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이며 처벌적인 태도가 강하였으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는 사생아의 보호와 양육에 관하여 가능한한 혼인중의 子와 동일하게 처우할 것을 명시하였고, 현재의 기본법 제6조 5항에는 "사생아의 육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적생아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가 기본 권리로써 지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 면에서 불평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및 청소년복지법 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독일은 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로 아기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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