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발전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복지와 조직운영 개선방안

소개글

경찰행정발전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복지와 조직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장. 경찰공무원 조직 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
제 1절. 기구․조직면
제 2절. 복지적 측면
1. 보수
2. 승진
제 3절. 업무적 측면
1. 업무량
2. 수사권 독립

제 3장. 경찰공무원 조직 운영의 개선방안
제 1절. 기구․조직면
제 2절. 복지적 측면
1. 신분보장
2. 보수
3. 승진
4. 전보제도
5. 민주적 리더십
제 3절. 업무적 측면
1. 조직적 환경
2. 근무 환경 개선
3. 수사권의 독립 확보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편부당, 공정중립을 견지하기 위해서도 중립성 즉, 독립성의 보장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경찰의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보수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수의 현실화를 무시한 결과를 오늘의 공직윤리를 부패시켰던 것이다. 특히 특수한 환경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박봉으로서 참다운 민주 경찰상을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안보적 차원에서 타 기관과 대등한 대가가 현실화되어야 하고 경찰업무의 직접성, 위험성에 대한 보상으로 위험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등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승진면에서는 개인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사기를 높일 수 있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한 인적자질 및 능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적, 심리적 및 제도적 여건조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2-3배 길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구조적인 인사정체현상을 해소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계급별 정원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의 확충면에서는 다른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서 열악한 복지환경에 놓여있는 현재 경찰의 복지 실정을 바로 알고 경찰공제회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복지의 수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업무적 측면의 업무량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외국의 2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경찰관은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려 전문지식의 습득이나 연구에 소홀해질 염려가 있으며 유능한 경찰관 확보에 난점이 있다. 따라서 업무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인력면에서 증원이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량으로 경찰공무원의 지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면서 경찰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와 명확한 출퇴근 시간 고수 철저한 당직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업무적 측면에서 바라본 수사권의 독립에 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내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수사관이 수사의 일선을 담당하도록 해야 수사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형식적인 수사지휘를 지양하고 낭비와 무리없이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경찰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이 점진적으로 수용된다면 경찰관은 사심을 버리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견지하고 경찰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과거 국민 위에 군림해 오던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모든 병폐를 타파하고, 정직하고 공정하며 부패없는 깨끗한 경찰,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업무에 정통한 신지식 경찰로서 항상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다시 태어나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경찰학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미래를 보기 위해 생각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숙제 중의 하나는 경찰관의 처우개선 문제와 수사권의 민주화이다. 처우개선 문제는 경찰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교육을 통한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찰관 개개인이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신뢰회복이 더욱 절실하다. 국민의 신뢰가 쌓이면 입법자는 경찰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채용, 교육, 승진을 비롯한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앞선 경험을 한 선진국의 사례는 현재의 문제를 푸는데 많은 힌트를 제공한다.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경찰활동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분위기와 함께 통일을 대비한 경찰의 노력도 경주해야 할 시점이다.
목 차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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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찰,   행정학,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