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검토

3. '표현의 자유'의 논리적 근거

4.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법률에 의하여만 처벌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한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장정일씨, 마광수씨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국가가 이들의 작품이 성인에게 음란한 정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잣대를 동원함으로써 그 자신의 행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소설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 걱정된다면 우선 그 유통과정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에게 배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인 것이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유통과정을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창작자를 처벌하는 것은 결국 성인의 표현물 수용에 대한 권리나 능력을 청소년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4.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부터 현대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고전적인 매체에서부터 현대적인 매체에까지 망라하여 문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그 동안의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된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의식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여 국가의 설명력을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실제로는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문제가 되면 '청소년보호'를 들고 나오는 상황은 일소되어야 한다.
둘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명확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막연히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라는 주제에 대하여 상대편과 같은 집중력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려의 눈길을 보이는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결국 시민단체까지 설득하였던 영화의 경우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셋째, 국가권력 역시 정확한 논리가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고전적 논리를 숙지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현재처럼 논의가 계속하여 평행선을 긋는 경우에는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기존의 상황을 중단시킬 수 없다.
넷째, 각 매체는 '표현의 자유'를 획득함에 있어서 불균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매체는 그 매체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맞는 노력을 하되, 근본적 원리는 동일하므로 연대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영화의 경우에는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의한 사실상의 검열이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판이나 법안 개정운동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만화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논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율적인 심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통신의 경우에는 현재 충분한 논리가 없는 국가권력의 침해의 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국가권력에 앞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메카니즘을 제안하면서 통신공간에서의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실현한다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 아래 통일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상호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현재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성질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막연히 하나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침해를 그 근거와 매체, 주체별로 구체화하고, 각 매체별로 고전적 논의에 근거한 충분한 대항논리를 개발하면서 그것을 매체의 특성과 결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관철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이 연구와 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역량을 높이면서, 위헌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재판 등을 통하여 변경해 가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여론을 설득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하루 바삐 쟁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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