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란

목차

1. 공익의 개념

2. 공익과 사익
1)사익의 의의
2)공익과 사익의 관계
3)공익과 사익의 관계의 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3. 공무원과 공익
1)공무원의 개념
2)공무원과 공익
(1)부정부패의 개념
(2)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그들의 근무환경이나 복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방향도 검토해야만 한다.
2006년 2월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되어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부패척결이나 공직사회의 정화 등을 통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꾀한다고 한다. 하지만 반면에 집단이기주의의 만연으로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우선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제도의 기본틀을 해치지 않고 국가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여러 당사자들의 권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 참고문헌
▷ 지방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규호) / 연세대 겅졍대학원 석사 (2003).
▷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류해웅, 성소미) / 국토연 기본연구 (2000).
▷ 토지의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Ⅱ (류해웅, 김승종) / 국토연 기본연구 (2002).
▷ 최근의 공무원노조 설립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심종두) / 국회보 (2002)
▷ 업무가치(WV)를 통하여 본 공무원의 사익 구조와 상관변수 (김호섭) / 한국행정학회 (1997)

키워드

공익,   행정학,   사익,   공무원,   부정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