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목차

1.서론

2.옴부즈만제도
1)개념
2)기원과 발전
3)특징
4)기능

3.한국에서 옴부즈만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

4.옴부즈만제도의 발전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단순한 출석요구와 협조수준에 머물지 말고,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출석에 대한 소환권(recall power)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의회 보고의 차원에서는 옴부즈만제도의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옴부즈만제도의 처리 결과를 언론에 의무적으로 공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옴부즈만의 최대한의 무기는 언론에 공표를 하는 것인데, 현재의 규정은 공표수단을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공표할 수 있다는 정도에 거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옴부즈만의 개념과 현재 한국의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시민, 시민과 시민간의 갈등은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조정하고 법-제도적 보완을 요구해 나가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이다. 하지만 옴부즈만 제도는 아직 법적 근거가 미약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보완과 확대가 필요하다.
자치행정에서의 옴부즈만의 활동은 의회나 지방자치단체 내외의 기관을 대치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이런 조직들에 보완적이며 추가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그러나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나아가 효율성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앞서 하고 또 대신하는 일은 옴부즈만에게만 가능한 또 옴부즈만에게만 특권적으로 주어진 과제가 된다.따라서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책임성의 증진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개선과 보안으로 민주행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바람직한 행정으로 국민만족행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3),「선진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 옴부즈만제도의 세계적 동향」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5),「다시 태어나는 옴부즈만 제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김중규(2002),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김현조(2005), 한국 국민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제,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민 권리구제 앞장, 이조은인터넷뉴스 2006.03.24.일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www.ombudsman.go.kr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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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   옴부즈만,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