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우수논문-공무원의 타 공무원 징계에 대한 형평성 고찰

목차

< 목 차 >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연구의 제약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국회의원의 지위
2.1.1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
2.1.2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2.2 국회의원의 귄리와 의무
2.2.1 국회의원의 일반적 권리
2.2.2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2.2.3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2.3 국회의원의 특권
2.3.1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2.3.2 국회의원 특권의 문제점
2.4 국회의원 윤리의식 문제의 발생과 윤리확보 제도
2.4.1 의회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국회의원의 윤리문제
2.4.2 현행 공직윤리 확보 제도
2.4.3 국회의원의 윤리확보 제도

제3장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징계
3.1 공무원의 징계
3.1.1 징계의 정의
3.1.2 징계의 사유
3.1.3 징계의 종류와 대상
3.2 공직자 윤리확보 제도
3.3 국회의원의 징계
3.3.1 징계의 사유
3.3.2 징계의 종류와 범위

제4장 국회의원 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국회의원 징계의 문제점
4.2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징계 형평성
4.3 국회의원의 사법적 징계 절차의 개선
4.3.1 재판의 실효성 확보
4.3.2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4.4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적 개선
4.5 국민소환제의 도입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공무원 징계에 관련된 법령과 규칙 등
표 2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표 3 국회윤리위원회 의안계류 및 처리현황 [제17대]
표 4 국회윤리위원회 의안처리현황 [제16대]
표 5 국회윤리위원회 의안처리현황 [제15대]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법원에서 최근 선거사범 재판에 관해서 재판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경향신문” 2006-05-03 45판 31면 게재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함으로서,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로는 1심 판결에서 의원 자격 상실의 형을 받을 경우, 최종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 의해 탄핵이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같은 논리로서 국회의원도 일정한 형량의 1심 판결이 있는 경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국회 내에서의 직무를 정지 시키고, 신속하게 책임의 유무를 확정지어 책임정치와 대의 정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신속성과 공정성은 모든 재판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행정부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재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으나, 앞서 살펴 본 문제와 같이 국회의원 관련 재판들은 판결 확정시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자격 없는 국회의원의 신분 유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폐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반 국민이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법적 판단에 조언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시 일정한 요건에 의해 사법기관 내에 국회의원의 재판을 위한 특별 임시기구를 설립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법적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적 개선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정립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 국회의 자율권의 주요 내용으로서 국회의 자정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에 대한 국회의 신뢰를 유지,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제도에서 벗어나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권을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징계(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별도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윤리심사 및 징계제도로서의 틀을 만들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국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 또는 민간 제소의 인정
외부 전문가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원에 포함시켜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외부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의 승인에 대한 권한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인정하므로서 위원회의 상설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권이 국회의원 스스로에게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 국민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소환제의 도입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인만큼, 책임 있는 사유에 관하여 사법부나 윤리위원회의 판단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대표로서 지위를 부여한 국민에게 판단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국회의원도 형사적, 윤리적 유책사유 뿐 아니라 민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비롯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표자에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국회의원은 넓은 의미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어진 특권만큼이나 그 의무의 준수도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특권은 정치적 폭로나 사법적 징계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중대한 사유가 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스스로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먼저, 국회의원 스스로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일 것이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도덕적, 윤리적 비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공정한 제재의 필요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이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의정치와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충분한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서 국민소환제의 입법 추진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01
행정자치부. “2004 행정자치통계연보” 2004
행정자치부. “징계업무편람” 2004
진영재. “한국의 선거4”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
[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
오영균,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기반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박흥식,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윤리심사 대상기준, 윤리특별위원회, 2005
박태영,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김선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4
이철호, 국회의원 선거재판 연구, 아태평양공법학회 통권 제12호 2004

키워드

공무원 징계,   공무원의 형평성,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