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 주민 간 갈등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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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했다. 한강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강력한 저지운동을 벌였던 지역 주민조직들은 법안 문구 하나하나까지 확인해 가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킨 결과 법 시행 이후 상수원 보전 관련 정책 운용과정에서 행정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주민 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포천의 수질개선 사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정부-주민 간 문제해결방식은 자발성과 조건적 유인에 기초하였고 여려 형태의 협력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조건적 유인의 제공 아래 나타난 상호협력은 적은 비용을 통해서 대포천을 1급수 수준으로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파괴되었던 대포천의 생태계도 복원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라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문제해결방식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에 협력적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지역주민들이 상수원반대투쟁위원회를 통한 반대만을 고수했을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관리의 문제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주민 간 하향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건적 자구노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체간의 상호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간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의 대포천에서 벌어졌던 일은 수질계약제라는 환경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고 이 방식의 핵심은 정부가 물의 오염도만 규제할 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수질 기준이 충족되는 한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오염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의 기회비용을 따져서 가장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문제와 지역이해에 관련된 의사표출이나 집단민원의 제기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그만큼 신장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포천의 수질계약제의 아이디어는 모든 수질 보전을 위한 모든 규제와 정책에 응용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적용 대상은 이미 수질계약제가 진행되고 있는 대포천이나 용담댐 유역처럼 상수원이나 호수가 있는 지역들이다. 청원을 내 놓은 보령지역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모든 상수원 지역으로 이런 방식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어서 이 제도를 도입할 지역은 여주, 이천, 양평 등 수도권 동부의 자연환경권역이다. 이들 지역이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투자의 최고 적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주민들을 못살게 만드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중앙정부는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수질계약제라는 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는 한강의 중요지점별 수질 기준치를 설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기준을 달성할 경우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수질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투자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수질행정에 대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각 지자체에서 큰 강으로 연결되는 방류구의 수질 기준을 설정한 후, 자발적으로 그 기준을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수질을 이유로는 간섭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수준도 높이고 환경의 질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홍성만, 주재복,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관리 모색 : 수질관리를 위한 정
부와 주민 간 자발적 협약체결사례를 중심으로
2. 손상락, 삶터자치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범사례 고찰 :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
선 사례
3. 이석진 PD(2002.07.24), 대포천의 기적 , K1TV 방영
4. 이진기자, 물은 생명이다(제1부) : 물의 관리
5. 이삼희, 하천 살리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홍성만,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대두 4 : 대포천 수질개선을 둘러 싼 정부-주
민 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분석
7. 오성규, 하천사업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환경정의
8. 나태진(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갈등유협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10. 김두환(2006),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요인: 김해시와 철원군
보호구역 지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11. 사람들이 만든 기적의 자연생태하천대포천 (http://daepocheon.gimhae.go.kr)
12. 김해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윈회(2002.4),「죽은 물을 Ⅰ급수
로 살려낸 대포천 사람들」
13. 김해시. (2002.9). 대포천 살리기 추진상황.
14. 김해시. (2004). 대포천 살리기 추진현황.
15. 환경부. (2002.4.3). 김해 대포천, 국내 최초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 보도자료.
16. 경남신문. 2002.1.28/2002.4.4.
17. 주간한국. 2002.2.25. “시궁창 하천 살려낸 대포천 사람들.”
18. 한국일보. 2002.4.3. “주민 4,200명이 일군 대포천의 기적.”
19. 강창현. (2002).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 : 네트워크 접근, 한국행정학
보, 36(2) : 313-332.
20. 김정렬김시윤. (2003),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한국정치학회보」10(3) :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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