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 구조와 사례

목차

Ⅰ. 제도도입 배경

Ⅱ.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기본 개념

Ⅲ.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유형
1. 지분형 MBS
2. 채권형 MBS
3. 지분, 채권혼합형 MBS

Ⅳ.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특징과 기대효과
1. 특징
2. 기대 효과

Ⅴ. MBS 발행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임.
유동화대상인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며, 국민은행이 2순위 근저당채권자로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 취득을 위한 피담보채권확정과 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채무자 통지를 2003년 2월 28일 발송하고 채무자 이의제기 등을 2003년 3월 12일 까지 접수할 예정이므로 채권의 보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가. 주택저당채권의 종류별 세부평가금액
상기에서 언급된 가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저당채권의 미래 현금르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 첨부서류<별첨1.예상현금흐름 및 현재가치평가명세서>와 같습니다.
자산의종류
장부가액(A)
평가금액(B)
차액(B-A)
주택저당채권
529,651,047,506
53,9K8,111,826
2,287,064,320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
금번 유동화대상자산인 주택저당채권채권은 기본적으로 소액 다수의 건으로, 그 채무자 분포가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에 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1순의 근저당권 설정 등 자산선정의 기준을 우량자산으로 제한시킴으로서, 대상자산인 안전성 및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으며 그 구성의 적정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또한 매월 원리금 상환방식을 취하는 채권이므로 안정적인 현금 유입이 예상됨.
이러한 자산의 안정성과 아울러 극히 낮은 대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을 주택저당채권은 유동화에 적합한 자산으로 판단됨.
Ⅵ. 결론
MBS의 발행채권에 대한 세부내용의 적정성 평가는 시간과 경험의 부속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란 어렵다.
그러나 부동산 부문과 자본시장과 연계함으로써 향후 부동산 부문이 구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부문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상기의 기대효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어야하며, 금융시장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정리함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주택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 효율화 및 원활화
우리나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는 주택금융기관의 입장을 배제한 채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유동화와 통합되었기에 유동화 중개회사설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택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한 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직접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중개회사를 통한 보유저당채권을 양도하여야한다.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지급보증한도 확대 및 규제방식 개선
현 법률 제13조에 의해 자기자본 20배 범위내에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은 신용의 위험이 거의 없는 우량주택저당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되고 있으며, 지급보증은 저당채권집합에서 유입되는 현금이 연체 등으로 인하여 MBS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보다 적을 경우에 그 차액을 일시 메워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증과는 위험의 정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유동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급보증한도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3. KOMOCO 의 기능 공적화
현재는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참여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향후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원활히 하도록 KOMOCO가 선도적으로 대출채권의 표준화를 마련해서 금융기관들이 향후의 유동화를 전제로한 표준화 작업을 위해 KOMOCO는 공공성이 강한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를 흡수 통합하는 한구주택금융공사의 설립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이원적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형평성 제고
현재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경로가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주택저당채권자산유동화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양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따라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경로가 특정기관에 편중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근용<주택저당채권유동돠의 구조와사례>,국토연구원
김갑성<부동산 개발 금융기법>,연세대학교
윤주현 외<부동산금융 시장분석 및 기반구축방안연구>국토연구원
이종권<임대자산 유동화방안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중개회사 참여 방안>,대한주택공사
윤주현<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국토연구원
KOMOCO <채권유동화 계획의 등록 신청서(KOMOCO MBS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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