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 -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외교정책의 정의
2. 이론적 틀
3. 가설의 설정

Ⅲ.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외교정책 결정 과정
1. 배경: 2001년 9.11 테러
2.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결정과 이라크 전쟁의 목적
3. 이라크 전쟁의 특성과 의미
4. 이라크 전쟁의 시작과 종료
5. 이라크 전쟁이 남긴 문제
6. 이라크 전쟁에 대한 세계의 반응

Ⅳ. 결정요인 분석
1. 주관적 환경요인
2. 객관적 환경요인

Ⅴ. 추가 설명
1. 1991년 걸프 전쟁
2. 후세인의 독재와 이라크 국내 정치적 상황

Ⅵ. 결정요인 비교분석

Ⅶ.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결국 후세인의 잔인한 독재는 미국에게 대량살상무기 제거 뿐 아니라 이라크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주었다. 그러나 후세인정권이 전복된 이상, 더 이상의 미국의 개입이 계속 되는걸 원치 않는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 종료 후 이들의 갈등은 내전으로까지 확대되어 오늘날까지도 무수한 자살테러로 이어지고 있다.
Ⅵ. 결정요인 비교분석
종합적 모델 결정요인
미 국
이 라 크
주관적 환경요인
이미지
중동의 테러를
위협으로 인식
서구국가 부정적으로 인식
가 치
현실주의, 민주주의를 신봉
신 보수주의의 영향 받음
후세인: 범아랍주의
자신을 중동의 영도자로 생각, 국가와 동일시 여김
객
관
적
환
경
요
인
국내 환경
국내체계
구조와 상황
대통령제 대의민주주의
상하원 양원체제
전체주의(독재)
국내여론 및
도의
이라크전쟁 결정 당시 여론 지지 / 소수 반전 운동
독재정권의 여론탄압으로 자료가 없음.
특정집단의
이익과 가치
석유 회사, 무기제조
및 군수 업체이익
공화당의 현실주의 가치
바아스당과 수니파정권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
관료조직의
이익과 가치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
결국 전쟁 개시
후세인의 의견대로 결정
사회적, 경제적
조건
지리적 요건 영향 적음
능력(국력)
GDP: 11조490억달러(2004)
국방비: 국방비 4,236억달러
GDP: 770억달러(2004)
국방비: 17억달러
국민성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에 상처 배타적인 기독교
개인주의+집단에 적극적 참여
이슬람극단주의
서구에 대한 모순적 감정
국제환경
국제체계의
구조와 상황
사실상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테러 이후: 완만한 양극체제
국제도의
UN 안보리의 전쟁 반대(프랑스, 러시아)
NATO반대 (독일, 프랑스)
세계각지의 반전운동
《표1.》
Ⅶ. 결론
지금까지 종합적 모델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우리는 부시의 대테러정책 중 이라크전쟁의 결정요인을 분석 해 보았다. 부시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결정은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그 요인들로는 주관적 환경요인으로서 부시의 현실주의적인 가치와 그로 인해 갖게 된 국제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객관적 환경요인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국내체계 구조와 상황, 각 특정집단과 정당의 이익이며 미국의 능력과 국민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또한 국제환경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완만한 국제체계와 상황도 하나의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법이나 도의 요인의 경우는 정책결정요인이라기 보다 단지 제약요인으로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결정과정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결정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책결정에 변수들의 영향력은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큰 영향을 준 것은 지도자의 가치와 신념 , 그리고 특정집단의 이익 추구 , 즉 현실주의적인 신념과 그에 따른 이익 그리고 군산복합체와 석유회사의 경제적인 이익, 공화당과 국방부의 가치추구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위에서 두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설정한 가설은 '이라크 전쟁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관료집단 및 특정 집단의 이익과 가치 일 것이다.'이다. 이 명제는 우리가 분석한 특정 집단의 이익과 가치의 영향력 정도를 통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집단의 이익과 가치, 즉, 군산복합체와 석유회사의 경제적 이윤추구, 그리고 공화당과 국방부의 현실주의적 신념에 맞춘 자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패권 유지와 같은 가치추구가 이라크 전쟁결정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설정한 것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추구한 국익은 안보 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목적의 이익추구 일 것이다.' 라는 가설이다. 이 명제에서는 미국의 국익추구의 우선순위에서 안보측면보다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경제적 사회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라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최초로 미국은 본토를 공격당한 충격에 휩싸였고 본토 방위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강한 반미를 외치며 아랍통합을 추구하는 후세인이 미국의 패권 유지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란 우려 역시 결정에 큰 작용을 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테러에 의한 안보에 위협을 느낀 부시정부가 전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은 자국의 패권유지라는 정치적 목적과 석유라는 경제적인 이익추구의 목적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통한 대테러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서는 바람직 할지 몰라도 아랍인들의 인권을 비롯한 권리들이 침해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미국이 내세운 명분과 상당히 모순된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은 전쟁 도발국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중동지역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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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욱. 2003. 『석유 때문에 벌어진 전쟁 -석유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전쟁』.
드림21
- 에릭 로랑. 2004. 『부시 가문의 전쟁』. 한울
- 김영호 회. 2004. 『9.11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오름
- 에릭 프라이. 2004. 『정복의 역사 USA』. 들녘
- 이보 H.달더, 제임스 M.린제이. 2004. 『고삐 풀린 초강대국 미국 - 부시의 외교정책』. 예솜출판
- 데이비드 다우닝. 2003. 『이라크 전쟁』. 디딤돌
- 김국현 소령. 2004. 『아쌀람, 이라크』. 비봉출판사
- 신우용. 2005 『미국의 신냉전 전략』. 동북아
- 리처드. 2005. 『미국외교정책의 대반격』. 김영사
- 제임스만. 2005. 『불칸집단의 패권형성사』. 박영률출판사
- 김태준. 2006. 『테러리즘 -이론과 실재』. 봉명
- 공일주. 2006. 『이라크의 역사 수니파, 시아, 쿠르드족의 각축』. 살림
- www.nis.go.kr (국가정보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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