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표자료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개요 및 입법배경

2.목적과 의의

3.용어정의

4.수급권자

5.수급자의 권리보호

6.급여

7.자활지원

8.보장기관

9.보장시설

10. 보장비용

11.벌칙

본문내용

1)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44년 조선구호령 공포이후 공공부조에서 1961년 생활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국민이 장기실업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여 1999년 9월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2)입법배경
-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 생산적 복지정책개념의 채택
2.목적과 의의
1)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의의
- 공공부조수급권의 명확화
-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
- 종합적 빈곤대책
3.용어정의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006년까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도 포함했었음)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최저생계비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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