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협동의 사회과학 - 사회적 딜레마의 구체적인 사례분석 및 게임모형으로의 개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실사례제시 [참여정부서 양극화 더 심화]
2. 게임구성
가. 게임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나. 구성요소의 세부사항 제시
(1) 경기자
(2) 전략
(3) 보수
(4) 정보
다. 가정설정
라. 게임모형제시
(1) 건설업자와 서민층 수요자간의 게임
(2) 건설업자와 부유층 수요자간의 게임
(3) (1)과 (2)에 대한 세부분석
(4). 상황과 환경의 변화 시 게임의 모형(정부의 개입)
1) 건설업자 vs 서민층 게임에서의 정부개입
2) 건설업자 vs 부유층 게임에서의 정부개입
3) 자발적 협동에 의한 해결가능성
(5) 소결

Ⅲ. 결론

본문내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예측이다. 건교부는 향후 수도권에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매년 20만 가구 이상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 매년 약 60만 건의 기존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처럼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시장에 대량 공급되면 기존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을 견제하거나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분양가 인하→수요증가→공급확대 선순환 구조 특히 일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로 신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게 되면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이에 따라 주택업체도 많은 주택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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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의 흐름을 확실하게 하향 안정 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서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장관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금융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 등 새로운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싼 가격’으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해 확고한 집값 안정세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기의 사례는 주택부족문제와 주택 값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실수요자의 구매접근성
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정책적 사례이다. 여기에
서는 건설업체에게 주는 인센티브적 요인보다는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의 패널티
성격이 짙은 정책을 적용하면서 주택의 선순환구조 확립으로 시장의 상태를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주택이라는 재화가 공공재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적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성격의 재화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고 공급되는 것이 경제학에서의 고전파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시장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장의 원리가 항상 사회적으로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행태, 도덕, 가치관‘ 등의 변화가 필히 요구된다.
Ⅲ. 결론
본론에서 살펴본 주택문제는 실제로 한때 한국사회 내에서 크게 문제화되고 이슈화되었던 중요한 사회문제였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면 그 문제의 근본에는 ‘사회적 양극화’라는 뿌리 깊은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한국사회 내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회적 문제가 주택문제를 비롯하여 교육과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상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상태에서는 서로의 자발적 협동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현대인의 성격상 특별한 이득 없이 자신의 이익의 한 측면을 포기하면서 협동을 한다는 것은 ‘도덕’이나 ‘가치관’의 혁신적 변화 없이는 어렵다고 본다. 이 말이 현대 사회에서의 자발적 협동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만큼, 개인주의가 공동체주의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경제학적인 원리가 현실에 만연해있는 현대사회에서 자발적 협동의 발생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발적 협동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개입을 통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가능성은 어떠한가? 장기적인 정부의 개입은 정부 관료제의 규모 확산과 더불어 사회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정부권력의 강화를 통한 독재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리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정부의 개입은 단기적 측면에서,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여 시장 스스로 자발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도에서 그쳐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는 앞에서도 말했듯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식적 변화에 기반 한 자발적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사회 내에서도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정책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발적 협동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며 논의를 마친다.

키워드

코우즈,   게임이론,   게임모영,   전략,   보수,   코즈의정리,   양극화,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