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진실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조사

목차

1 시장경제의 이해
01 왜 시장경제인가
02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03 시장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04 시장경제의 근간은 무엇인가

2 시장경제의 진실
01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02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3 시장경제와 정부
01 정부가 해야 할 일
02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

본문내용

4%), 영국(29.0%) 등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준조세(기업이 세금 이외에 개발, 환경, 물류, 고용, 안전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앞서 설명했듯이 과중한 조세 부담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세금을 인하해야 하고, 또 이런 감세는 정부조직 및 지출과 연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경제적 약자 편에 서서 분배 우선 정책을 펼 것을 천명했고, 그러한 노선에 충실해 복지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효과 여부는 복지 지출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아울러 제도의 내용과 장기 지속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각종 복지제도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면서 그러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편 복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소득을 이전하는 것인데, 첫 번째 방법은 자유경쟁을 강조하고, 두 번째 방법은 분배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세계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지향했던 복지 정책은 두 번째 방법이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은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주가 되어야 하고, 분배를 강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과 임금 억제 등 가격 규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정부 독점인 국민연금을 민영화하여 개인이 선택할 자유를 높이는 동시에 연금기금의 재정 건실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
여섯째, 자유무역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은 두 나라의 국민을 잘살게 만든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좋은 재화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분업이 확대되어 각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재화에 대한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국내 이익집단의 요청에 따라 국제무역을 제한한다면, 시장의 정보와 조정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 덧붙이면 지금과 같이 경제개방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된다면,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이야말로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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