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계약총론 파트 정리

소개글

채권각론 계약총론 파트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체결의 모습
(1) 합의에 의한 계약체결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
(3) 교차청약

2. 합의의 성립과정
(1) 청약
(2) 승낙
(3)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
(4) 경매와 입찰에 있어서의 계약체결

3. 계약의 성립시기
(1)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2) 대화자사이의 계약성립시기
(3)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성립시기

본문내용

계약성립시기
원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
칙이지만(제111 조 1항), 격지자간의 계약체결에 관해서는 민법 제531 조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승낙의 발신주의). ① 계약은 승낙의 발송만 행 해지면 승낙이 청약자에게 승낙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송시에 성립된다(곽윤직, 김주수, 김증한, 김현태). ② 만약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승낙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은 상대방에게 도달 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전혀 도달되지 않은 승낙은 발송만으 로써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민법 제531 조는 계약의 성립시기를 발송시로 앞당겼을 뿐이지 승낙이 도달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대화자사이의 계약성립시기
대화자 사이에는 의사표시가 발신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계약성
립시기는 발신주의에 의하거나 도달주의에 의하거나 차이가 없다(민법에는 대화자 사이의
계약 성립시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
(3)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성립시기
컴퓨터통신을 통한 의사표시에 의한 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률문제가 야기
된다. 컴퓨터통신은 발신 즉시 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기록에 남아 있
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존재, 불일치에 관한 문제도 해결이 어렵게 된다.

키워드

채권각론,   계약총론,   청약,   승낙,   의사실현,   계약체결,   계약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