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조직의 발달사

소개글

문화행정조직의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선진국 문화행정조직 벤치마킹(조직체계)
III.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조직 변천과정 분석
Ⅳ.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한국문화의 국제화 추구, 영역은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 제고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조직 변화에서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시켜 문화체육부를 신설하였으며, 문화체육부 내에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교통부로부터 관광국이 이관되어 관광정책을 문화정책 안에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는 문화복지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강조한 시기로서 문화정책의 이념은 형평성과 경제성, 목적은 문화복지국가 실현, 영역은 문화산업과 문화관광 육성지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조직 변화에서는 문화와 관광의 결합을 통한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었으며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었다. 이와 함께 공보처에서 담당하던 방송, 광고, 신문, 잡지 행정업무가 모두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고, 영화진흥공사를 대신한 민간합의제 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설립하였다.
<표 1> 각 공화국별 문화정책의 특성과 문화행정조직 변천과정
구 분
생성기
발아기
도약기
성장기
1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현재
이 념
반공
체제유지
주체성
주체성
정체성
평등
효용
창의
자율성
다양성
형평성
경제성
목 적
국민계몽
민족의식
함양
민족문화
중흥
국민정서
충족
가치관
계도
예술발전
한국문화
국제화
문화복지
국가실현
영 역
문화기반
시설마련
문화유산
보존
전통문화
보존
문화향수
기회 확대
규범전파
창작지원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정보화
문화산업
육성
문화관광
육성
조 직
문교부
공보처
문 화
공보부
문 화
공보부
문 화
공보부
문화부
문 화
체육부
문 화
관광부
Ⅳ. 결론
지금까지 제1공화국때부터 현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문화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는 한편 21세기 선진 문화행정조직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화행정조직 변천과정의 특징과 향후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변천과정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은 적어도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면서 21세기 선진국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문화행정조직을 통해 주체성, 정체성, 창의성, 형평성, 경제성 등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비전은 제1공화국 때부터 지금까지 문화기반 시설마련, 문화유산 보존, 전통문화 보존, 문화향수 기회확대, 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 문화산업화, 문화관광육성, 그리고 문화의 정보화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둘째, 문화조직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점진적 변화를 겪어왔으나 간헐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6공화국인 1990년에 문화부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문화행정조직이 정부권력 홍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선진국 수준의 문화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는 이후 문화와 체육의 통합, 문화와 관광의 통합에 기초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문화정책이 다른 정부정책을 선도할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21세기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행정조직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부문의 체육, 관광부문과 통합하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프랑스처럼 문화와 통신이 결합함으로써 최고조의 시너지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와 IT 기술의 결합을 통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문화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앞의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밝혀진 핵심비전과 목표 중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을 통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가치들은 파트너십, 교육, 지방분권, 창조성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는데 첫째, 아직까지도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 기업, 대학, 시민단체들간에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농경생활의 결과 가장 한국적인 것은 지방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문화행정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는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문화행정조직 개편이 주로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구조변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정작 문화행정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된 감이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문화 및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또다시 조직개편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개선보다는 개악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행정조직의 변화방향은 수평적, 수직적 관계개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문화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문조. (1998).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새로운 문화정책방향의 모색. 「문화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영평. (2000).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방향.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안병선. (2000). 「21C 황금시장 문화산업」. 서울: 매일경제문화사
박인배. (2002). 「문화예술진흥정책 분야 평가」.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이대희. (2002). 「문화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오만석. (2003).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보고사
정철현. (2205).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김정수. (2006). ‘문화행정론’. 집문당
이흥재. (2006). ‘문화정책’. 논형
조부근. (2007). ‘문화선진국의문화정책과문화외교어디로가고있는가’. 민속원

키워드

행정문화,   행정조직,   문화조직,   문화행정,   문화행정발달,   발달사,   조직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