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핵 발전, 핵폐기물 처리시설과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1. 핵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오해
1) 핵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다?
2) 핵에너지는 경제적이다?
3) 핵무기와 핵에너지는 관계가 없다?
4) 핵폐기물은 위험하지 않다?
5) 핵시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된다?
6) 대체에너지로 핵발전이 필요하다?
7) 반핵운동은 지역이기주의다?

2. 핵발전, 그 실체
1) 기계적 결함
(1) 월성 3호기
(2) 울진 4호기
(3) 대전 원자력 연구소
(4) 일본 도카이무라
(5) 미국 쓰리마일 핵발전소
■ 정부, 믿을 수 있는가?
2)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분석
(1) 표층수온
(2) 해양퇴적물
(3)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
(4) 해양저서동물, 어류
(5) 육상식물
■ 보고서 종합 평가

3. 핵폐기물 처리시설
1) 핵폐기물
2) 핵폐기물 처리시설 선정
3) 고준위 핵폐기장은 어디에?
4) 외국의 방페장 사고

4. 대응방안
1) 정부와 단체 모두 변화해야 한다
2) 대체에너지 도입
3) 우리가 할 수 있는것

본문내용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관련 각종 집단민원도 미해결 상태에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비용 추가로 핵폐기장을 받아들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군수는 방폐장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성폐기물은 보관료 성격이 아닌 반입수수료"라는 것이다. 김 군수는 "방폐장 초기에는 폐기물량이 많아서 연간 100억원 정도의 반입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할 것"이라며 "원전의 내구연한이 끝나 발전설비들이 폐기되고 원전의 감소로 이어져 핵 쓰레기만 영구히 우리 지역에 남게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군수는 "이제 수년 동안에 걸쳐 논의 되었던 방폐장 문제를 주민들께서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총화 단결하여 지역발전에 매진 할 것"을 호소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일본, 프랑스의 시민운동처럼 반대 운동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환경조사를 벌이고 정부 주최의 공청회에 정확한 조사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맹목적인 반대보다는 자체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정부의 정책에 수정을 요구하는 경로가 더욱 효과적이며 국회에서 문제를 논의 하여 양측 모두를 수렴하는 결론을 얻어야 한다. 즉 정부에 대응할 만한 막강한 시민단체 연합이 구축되어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중점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립하는 선진국형 문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2) 대체에너지 도입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에너지 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격 폭이 심한 석유보다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을 대체에너지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장기적인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이 발전 비용은 저렴한 반면, 시설 관리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고려한다면 결코 좋은 에너지원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핵폐기물 관리와 폐로비용을 4조 5천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독일은 35조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비하고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국정부는 원자력발전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선진국들은 원자력발전 감축정책을 시행하고있다.
하지만 당장 원자력 발전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에 대체에너지로의 점차적인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발전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풍력의 경우 kWh 당 32￠(1980년)에서 5￠로 급격히 경제성이 향상되고 있고,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도 1와트당 수백달러였으나 현재는 10달러 이하로 급격히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첨두부하용으로 활용될 때 경제성은 훨씬 제고되며 축전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성은 더욱 향상된다.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열풍은 세계적으로 대단하다. 수익성이 높은 태양과 풍력에너지 기술의 전세계적 성장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할 때이다.
재생에너지사용이 거의 불모지인 우리 나라는, 대구를 중심으로 솔라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새천년 경상북도 계획에도 잡혀있어 실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경주는 솔라시티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시가 아닐 수 없다.
태양전지와 풍력, 또는 축전기술 혼합체제 등이 서로 연결되어 수요에 맞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관광사업과 연계되면 금상첨화이다. 세계적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조금만한 도시에 있는 선진에너지 시범마을(주로 재생에너지와 첨단 고효율 주택중심의 시설)인 에콜로니아(Ecolonia)는 관광객 겸 연구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핵융합에너지는 최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있다. ITER은 청정, 무한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인도 등 7개국이 참여한다. 오는 2016년까지 프랑스 남부 카다라쉬 부지에 실험로 설비가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30년 내에 핵융합에너지를 실용화 할 수 있다고 한다.
3)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① 다양한 정보들, 당장 접해보자
비록 환경운동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보는 것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비교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있고 유리한 입장에 있는 정 부쪽의 입장보다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행 이 온라인상으로 많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자세한 정보는 아닐지라도 새로운 시 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다. 정부와 NGO간 충돌이 되는 중 점 사안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개선된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가져보자. 나아가 개인홈피를 활용하여 개개인이 환경운동가가 되어 보는 것은 어 떨까? (저희 조에서는 이번 발표자료를 정리해서 개인 홈피에 올릴 예정입니다.)
■ 활동중인 시민단체들
(녹색연합 : greenkorea.org , 환경정의시민연대 : ecojustice.or.kr
민주언론시민연합 : ccdm.or.kr , 환경과공해연구회 : ecoi.or.kr
환경운동연합 : kfem.or.kr , 생태보전시민모임 : ecoclub.or.kr)
② 전력 과소비도 원자력 발전을 부추긴다.
우리나의경우 대체에너지 연구 미약하여 실용화 단계는 요원하다. 더욱이 화력이나 원자 력발전과 같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전력 사용량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증가한다면 정부는 결국 원자력에너지에 기댈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대체에너지원이 점차적으로 보편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에너 지 절약 100가지 방법’과 같은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아직은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지만 개인이 가지는 풍력,태양광 발전기도 전력 사용량 감소에 크게 도움 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 건물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원자력 발전 전체 발전량 의 80% 이상이 충당될 수 있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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