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일 FTA의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FTA의 이론적 고찰
제1절 FTA의 개념
1. FTA의 의의
2. FTA의 전제조건
3. FTA 체결효과
4. FTA 체결의 필요성
제2절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제3장 한·일 FTA 추진배경 및 현황과 경제적 효과
제1절 한·일 FTA 추진배경
1.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원인
2.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3. 일본의 입장
4. 한국의 입장
제2절 한·일 FTA 추진현황
1. 한·일 FTA 논의 경위
2. 제1차 회의결과
3. 제2차 회의결과
제3절 한·일 FTA 추진과 경제적 효과
1. 한·일 FTA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2. 한·일간 FTA의 관세철폐 효과
1) 한·일간 관세철폐의 정태적 모형
2) 한·일간 관세철폐의 생산성 향상 효과
3) 한·일간 관세철폐의 동태적 효과
3.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한·일 FTA의 교역효과

제4장 한·일 FTA 추진방안과 대응전략
제1절 한·일 FTA 추진방안
1. 협상시 한국의 주력부분
2. 한국의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3. 국내이해집단의 갈등관리
4. 한·일 신뢰관계의 제고
제2절 한·일 FTA 대응전략
1. 제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2. 일본시장에 대한 판매망 구축 강화
3. 산업내 분업체계의 개선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4.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유통의 합리화
5. 농림수산업 부문의 수출 경쟁력 강화
6. 일본 내수형 산업에 대한 진출전략 강화
7. 효율적 수출지원 정책과 일본 GSP의 적극 활용

제5장 결론

본문내용

TA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직속의 FTA 추진 전담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 FTA를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국제경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FTA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FTA에 대한 정부의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FTA 추진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홍보 과정 없이 정부차원의 협상만을 진행시킨다면 국민의 반발로 인하여 FTA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FTA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국제무역의 지역통합화가 초국가적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FTA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켜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통상 ·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국제통상 ·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도의 전략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오랜 경험을 쌓아야 하는 통상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순환보직제는 경험 있고 유능한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기 힘들게 하며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순환보직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계(대학), 정부, 연구기관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으로 유능한 통상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FTA의 체결로 인하여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게 되어 해당 국내 산업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FTA체결의 근본적인 목표가 경제적 발전과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섯째, FTA 추진 촉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FTA 추진 촉진법의 제정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법 제정은 협정의 추진이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FTA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역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한 · 일 FTA는 세계무역질서의 개편 과정에서도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당위의 명제를 지니고 있다.
한 · 일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산업협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때 양국의 산업구조조정은 물론 제3의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단기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무역구조조정지원법(TAA)과 같은 보완책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40여년 동안 무역을 통하여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무역을 통하여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 감정적, 이념적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한 · 일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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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산업자원부 http://mocie.go.kr
외교통상부 http://mofat.go.kr
재정경제부 http://mof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et.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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