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원인과 사례로 보는 근절방안 대책

목차

분식회계의 원인과 사례로 보는 근절방안 대책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분식회계의 정의
1. 분식회계의 의의
2. 과거 회계의 정의
3. 오늘날 회계의 정의
제2절 분식회계의 원인 및 동기
1. 정치자금 문제
2. 자금조달의 필요성
3. 규제기관의 분식결산 합법화
4. 관치금융
5. 정부의 왜곡된 경제정책
6. 경영자의 지위 유지 및 보상
7. 모호한 회계기준
8. 과거 분식의 은폐

제3장 국내외 분식회계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국내사례
1. 대우 계열사
2. SK글로벌
3. 하이닉스
4. 기타 대기업 사례
가. 한보철강
나. 동아건설
다. 기아-아시아 자동차
라. 국민은행
5. 기타 중소기업 사례
가. 로커스
제2절 국외사례
1. 미국의 분식회계 사례
가. 엔론
(1) 엔론 파산의 의의
(2) 엔론 사태의 경과
(3) 엔론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나. 월드컴
2. 유럽의 분식회계 사례
가. 영국의 폴릭 펙
나. 영국의 크레딧리요네(C.L) 은행
다. 영국의 맥스웰 커뮤니케이션
라. 영국의 BBCI
마. 프랑스의 비방디 유니버셜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 요약 및 시사점
1. 사례분석의 요약
2. 사례분석의 시사점

제4장 회계분식의 개선방안
제1절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1. 기본적인 개선방안
2. 기업의 노력
3. 회계사 및 감사인의 노력
제2절 제도 보완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1. 감사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2.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3. 감리대상 및 조사 방식 개선
제3절 관행 개선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1. 감사보수체계의 개선
2. 회계감사 환경변화의 단계적 개선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감리 조사 시 요구 자료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감독 또는 조사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는 “......에 관련된 감사조서 일체”등의 방식으로 무제한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위반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의 기밀자료가 포함된 자료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전제로 하여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사조서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의 비밀준수 의무와의 상충,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법적 타당성 점검이 필요하고,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형자, 분식회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pp.59-67.
제 3 절 관행 개선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1. 감사보수체계의 개선
선진화된 미국의 회계감사 보수체계를 살펴보면 회계감사의 범위에 따른 업무의 난이도와 투입되는 시간에 따라 감사보수가 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고 회계감사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질적으로 우수한 감사인이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감사보수는 그에 비례하여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자유수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미국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계감사시장이 작고, 반면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는 감사인의 숫자가 많은 관계로 감사보수가 과학적, 합리적으로 결정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회계감사업계의 과다경쟁으로 감사보수 인하가 주요 경쟁의 수단으로 절락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인 감사품질의 향상이라는 명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질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감사품질에 따라 감사보수가 책정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감사품질을 객관적으로 알려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품질을 점수화하여 감사인 별로 감사품질에 대한 등급제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감사품질에 따른 감사보수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수임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이를 통해 감사인의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인 감사품질의 제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회계감사 환경변화의 단계적 개선
현재 국내 회계감사 시장은 극심한 경쟁 체계 하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회계감사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면 감사인들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감사인들은 전문성을 무기로 하여 수임업체를 넓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한정된 국가에서 감사시장의 경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감사인의 전문성으로 차별화가 진행되는 선순환 보다는 감사인의 인적관계를 활용한 감사업무수임 또는 감사의견의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사업무수임 등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면 정책 측면의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감사인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을 적절히 유도하되 경쟁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장의 경쟁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과 적시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분식회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분식회계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과 특성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식회계 사건사례를 통하여 불도저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투명성을 저버린 기업의 한계와 말로를 보여준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게 만연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분식회계는 한 기업의 문제를 벗어나 작게는 산업, 크게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파탄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내부회계 제도의 구축, 회계공시 기준의 강화, 한정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강화, 상시감사체제의 구축,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감사품질 관리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행개선으로 감사보수체계의 선진화,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회계감사 환경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이 이를 감시하여 분식회계가 적발이 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분식회계는 곧 파산이라는 시장원리를 인식시켜야 한다.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 도 있다는 인식과 경각심을 해당 경영진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공고한 신뢰관계 형성이 계속기업의 전제이다. 이러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제공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경영자는 인식하고 무엇보다 책임경영,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연구논문
구장옥, “분식회계의 사례와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유형자, “분식회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김병조, “분식회계 사례연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이미숙,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5
이병복,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 실태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고영봉,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분식회계연구”, 군산대학교, 2004
고창문, “회계분식 사례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키워드

분식회계,   재무회계,   회계분식,   회계부정,   대우,   SK글로벌,   기업회계,   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