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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이란
1) 개성공단의 개요
2) 왜 개성에 공단을 만들었나?
3) 개성공단과 중국시장과의 비교

Ⅲ.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 분야
1)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형태
2) 물품의 생산형태
3) 생산되는 물품은 어디로 가는가?

Ⅳ. 개성공단물품의 반입
1) 반입절차
2) 특이사항
3) 문제점

Ⅴ. 개성공단물품의 출입
1) 출입절차
2) 특이사항
3) 문제점

Ⅵ. 한국과 북한의 개성공단
1) 북한의 이점
2) 남한의 이점
3) 남북한의 대립점

Ⅶ. 미국과 개성공단의 벽
1) 한*미 FTA 속에서의 개성공단
2) 왜 미국은 개성공단을 인정하지 않는가?
3) 향후의 미래

Ⅷ. 개성공단 물품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
1)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의 보완과 과제
2) 북한과 남한의 협력과 미래
3) 미국과의 협상

Ⅸ. 결론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3) 미국과의 협상
한미FTA의 협상이 끝났지만 개성공단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역외가공지역이라는 쟁점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측의 해석은 아직도 개성공단에 대한 의미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통상문제가 핵심인 FTA 협상 타결 이후 의외로 논쟁이 많은 부분이 개성공단이다.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협상 주역들은 의원들에게 결론을 유보한 빌트인(built-in) 방식보다 진전된 한반도 역외가공(OPZ) outward processing zone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FTA 원산지규정의 예외조항이다.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와 EU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EFTA(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가 체결한 FTA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역외가공을 인정받는 지역이 역외가공지역이다.
역외가공지역(OPZ)의 개념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으나 모호성은 여전했다.
협상 타결 이후 한·미 간의 이견도 역시 개성공단 부분에서 심하였다. 신임 국무총리는 “한국 기업이 북한의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확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즉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잘못됐으며 이번 FTA 합의에 따라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다. 단 역외가공지대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강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FTA 타결 이후 당사국 간에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유권해석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관세가 핵심인 통상 현안이라기보다는 남북한 및 미국 간의 국제정치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혜관세 부여를 통해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는 한편 북·미 간 화해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 복안이었기 때문에 빌트인 방식보다는 OPZ 제도를 도입한 것을 FTA 협상에서 성공으로 평가하였다.
OPZ는 지난 87년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FTA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요르단과 이집트의 특화산업단지(QIZ: Qualifying Industrial Zone)에서 이스라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메이드 인 이스라엘’로 인정되었다. 전제는 요르단과 이집트가 미국과 수교국이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OPZ 위원회’는 한반도비핵화, 남북관계, 노동 환경기준 등 세 가지를 OPZ 지정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조건들이고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의제들이다. 노동기준의 핵심은 레프코위츠 미국인권대사가 지적한 ‘노예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OPZ 제도 도입에 따른 득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OPZ의 긍정적인 측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인 셈이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는 고사하고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북·미 간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1953년의 적성국 교역법, 1974년의 통상법 등의 적용을 종결하고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북·미 외교관계 수립이 첩경이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의 운명은 2·13 합의 이행에 달려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정부의 설명대로 OPZ에는 개성은 물론 추가적인 지역도 포함되는 장밋빛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반면 비핵화가 늘어지기 시작하면 OPZ의 개념은 요원해지며 외국의 사례일 뿐이다.
불확실한 OPZ 제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타 진짜 통상 현안을 양보한 것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향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양자협상에서 현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한국의 국익에 부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OPZ는 협정 발효 후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정일 경우 2010년경에나 논의될 수 있다. 그때까지 대미수출이 불가능한 개성공단이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다.
Ⅸ. 결론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한미FTA는 그 긴 협상이 끝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문제는 서로의 해석의 차이라는 미묘한 꼬리표를 달아두고 일단락되었다.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지역의 시발점으로서 남북한의 대립의 완화와 더불어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계시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하다. 이러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시작된 개성공단은 남한기업이 입주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채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상태이다.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은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Ⅹ. 참고문헌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도서출판 해남, 웰컴 투 개성공단, 임을출, 2005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http://gaeseong.iklc.co.kr/
-중소기업 남북경협실무 100문 100답 중소기업진흥공단 SBC
-뉴스매거진 http://www.news-m.co.kr/-南北經協 실험의 장 '개성공단'
-데일리NK-http://www.dailnk.com/-개성공단, 北개방-체제지원 양날의 칼
-데이터뉴스-http://www.datanews.co.kr/-개성공단, 중국 청도에 비해 투자가치 높아
-개성공단과 남북한관계(2004.12.29)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전략물자 및 원산지 제도」
-네이버 까페 D.P.R.K http://cafe.naver.com/dprkcafe
-인터넷 신문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통일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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