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과 (우리나라)대책방향

목차

Ⅰ.국제통상의 의의
1.국제통상의 정의
2.국제통상의 특성
3.국제통상의 기능과 역기능
4.국제통상의 주체

Ⅱ.국제통상환경
1.오늘날의 국제통상 환경
2.오늘날 한국의 국제통상 환경

Ⅲ.WTO와 FTA
1.WTO
2.DDA
3.FTA

Ⅳ.대책방향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둘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셋째. 이제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⑥경제적 효과
FTA의 회원국, 역외국, 전 세계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 와 '무역전환효과' 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 는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전환효과' 는 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에게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A국은 B국과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가격이 더 저렴한 C국의 상품을 수입하지만 B국과 FTA를 체결한 후에는 양국간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C국의 상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B국의 상품을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A국은 C국에서 B국으로 수입선을 변화시키며 이는 곧 역외국인 C국이 FTA체결로 인해 A국이라는 수출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적 효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Ⅳ.대책방향
지난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는 세계화 및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간에 모든 상품과 생산요소가 국경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되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며 상품 및 기업의 국내외적 구분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계화의 급속한 추진에 적절히 대응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정부, 기업, 국민은 각각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한 이행과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정부는 자유무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선진국들의 무역장벽을 억제하고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세계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료 기술의 향상 등 서비스 분야의 질적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는 보호를 하여 세계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수출을 장려해야 하겠다.
정부는 경제구조의 선진화 최근 10년 전부터 하락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 올릴수 있도록 잠재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협상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동 대책위원회에는 관료들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상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도 포함시켜 이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기술개발, 환경보호 등 WTO체제에서 허용되는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들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부문의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품질 및 가격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새로운 시장개척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간인들도 비정부기구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독과 더불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도 활발히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제통상의 이해 정흥주이영수 공저
현대무역의 이해 윤기관오근엽구종순문희철 공저
국제통상환경론 이재기 저
WTO이해하기 외교통상부
한국 무역협회 http://www.kita.net/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구글 http://www.google.co.kr/
<목차>
Ⅰ.국제통상의 의의 ………………………………………………………1
1.국제통상의 정의 ………………………………………………………1
2.국제통상의 특성 ………………………………………………………1
3.국제통상의 기능과 역기능 ………………………………………………………2
4.국제통상의 주체 ………………………………………………………3
Ⅱ.국제통상환경 ………………………………………………………3
1.오늘날의 국제통상 환경 ………………………………………………………3
2.오늘날 한국의 국제통상 환경 ………………………………………………………4
Ⅲ.WTO와 FTA ………………………………………………………4
1.WTO ………………………………………………………4
2.DDA ………………………………………………………6
3.FTA ………………………………………………………7
Ⅳ.대책방향 ………………………………………………………10
ⅴ.참고문헌 ………………………………………………………11

키워드

국제통상,   국제통상환경,   우리나라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