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경영과 노사관계

목차

Ⅰ. 회사지배구조와 근로자 참여
1. 들어가며
2. 회사지배구조는 주주 주권의 회복

Ⅱ. 근로자 참여시대
1. 근로자 참여에 의한 경영책임의 약화 문제
2. 경영책임의 확립과 사내·사외이사제 도입

Ⅲ. 선진국의 생산시스템 혁신 모델들과 참여경영
1. 참여경영과 생산시스템 혁신의 배경
２. 일본식 모델
３. 독일식 모델
４. 미국식 모델
５. 선진국의 교훈

Ⅳ. 한국기업의 참여경영 실태
１. 참여 제도
2. 사례 분석

Ⅴ. 한국식 경영과 경영합리화, 참여경영의 한계
１. 한국식 경영 모델: 경영전제주의와 노동력 동원체제
２. 경영전제주의의 환경 변화
３. 경영의 대응 비판: 신경영 합리화의 문제점
４. 경영합리화와 전환점에 선 노조운동

Ⅵ. 회사분할과 근로자 참여
1. 회사재편과 근로자 참여
2.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 등의 입법화와 근로자 참여 문제

Ⅶ. 나오며

본문내용

왔지만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당연히 지나친 비용을 수반하였다. 그래서 회사가 직접 회사분할의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회사분할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향후 회사분할제는 경영을 분권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회사분할제가 상법에 신설될 당시에 정부 및 노사정위원회(제2기)에서는 원활신속효율적으로 회사분할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이에 따른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 상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등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처리를 위한 명문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도 쟁점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중요한 문제는 회사분할시 노동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노사 단체교섭이 행해질 것이다. 이때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확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고 하는 기본 책임을 부담함과 함께 가능한 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의 승계가 되도록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회사도 소정의 분할이 가능한 한 지장 없이 실현되도록 노동조합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교섭 중에 승계상의 절차를 당해 회사 실정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입법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협약이 체결될 것이고, 이것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어 효율적인 회사분할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조직에 속한 근로자가 승계되는 범위, 근로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및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복리후생의 승계는 어떻게 되며,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의 승계 등도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적지 않은 노동법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2.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 등의 입법화와 근로자 참여 문제
여기서 영업의 부분적 포괄승계를 기본으로 하는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합병과 달리 고용관계의 승계문제로 노사갈등을 빚어 회사분할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회사분할에 관한 입법을 하면서 고용승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등 노동법에서는 회사분할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일본의 경우, 회사가 조직을 쉽게 재편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을 다른 회사(설립회사 등)에 승계시키는 회사분할제가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새로운 회사분할제도에 있어서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설립회사 등에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의 승계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의 통지, ②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한 상법 등의 특례, ③ 단체협약의 승계에 대한 상법 등의 특례, ④ 회사분할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절차를 규정한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 등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3호)」등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회사분할제에 대하여 첫째 회사지배구조 위에 있다는 점, 둘째, 회사분할의 시비 및 조직 변경 그 자체는 근로자 참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정된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분할의 원활한 실시와 근로자의 보호에 법의 목적이 있다는 점, 셋째, 법상 근로자 참여의 역할 또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회사분할이란 경영권의 행사에 봉사한다는 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해 볼 문제로 남아있는 과제이다.
Ⅶ. 나오며
근로자 참여제도의 헌법상의 근거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제10조와 그리고 제119조를 들 수 있는데, 근로자 참여제도는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상황과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발전해 왔다. 사용자의 독점적 영역에 대한 근로자 참여도 그 제도가 성립된 배경과 구체적인 법질서와의 상호 관련 아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면서도 외국의 선례들 - 노사 상호간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이런 제도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과 전제 조건 등 - 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집적이 없는 가운데 법률제정을 주장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회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근로자 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근로자 참여의 기본 방향은 노사가 경영권과 근로권을 상호 존중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상호 양립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훈, 박용식, (2000),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임익순, (1985),재무관리,박영사,
김재구, 노용진, (1988)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최종태, (1986), “종업원지주제도의 기업경영적 목적과 사회정치적 목적”, 증권금융, 제131호, 10월.
박정식, (1990), “현대 재무관리”, 다산출판사, 서울.
안병용, (1996), “한국 종업원지주제의 목적과 효과”, 경북대학교대학원.
한국증권금융, (1998),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황덕순, (2000),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본 연구서 중 노용진, 우리사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회사지배구조와 근로자 참여
1. 들어가며
2. 회사지배구조는 주주 주권의 회복
Ⅱ. 근로자 참여시대
1. 근로자 참여에 의한 경영책임의 약화 문제
2. 경영책임의 확립과 사내사외이사제 도입
Ⅲ. 선진국의 생산시스템 혁신 모델들과 참여경영
1. 참여경영과 생산시스템 혁신의 배경
２. 일본식 모델
３. 독일식 모델
４. 미국식 모델
５. 선진국의 교훈
Ⅳ. 한국기업의 참여경영 실태
１. 참여 제도
2. 사례 분석
Ⅴ. 한국식 경영과 경영합리화, 참여경영의 한계
１. 한국식 경영 모델: 경영전제주의와 노동력 동원체제
２. 경영전제주의의 환경 변화
３. 경영의 대응 비판: 신경영 합리화의 문제점
４. 경영합리화와 전환점에 선 노조운동
Ⅵ. 회사분할과 근로자 참여
1. 회사재편과 근로자 참여
2.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 등의 입법화와 근로자 참여 문제
Ⅶ.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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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노사,   참영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