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현황, 실태, 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인 복지의 의의

3. 장애인 복지의 이념

4.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실태

5. 여성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

6.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리나라에는 장애인 혹은 여성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법안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특별법 안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시 가중 처벌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 된 법률적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여성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디서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정부서조차도 모호한 상태이다.
-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법,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가려내고 앞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시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사항들을 장애관련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권리회복과 의식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과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 내에서의 평등 양육,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족 내에서 양육되어지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차별내용 가운데, 폭행, 교육적 차별, 결혼에 있어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에 자본이 될 수 있는 아들 자녀 우선 사상이 뿌리 깊게 이어져 왔다. 또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제한적인 경우, 수혜자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약자이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가치관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장애자녀 특히 여성장애인의 양육을 가족의 책임과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행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7) 전달체계의 구축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인 지원체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적 지원체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센터 등을 포함한다, 이들 공적 지원체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장애인의 파악과 이들에 대한 생계비 증액
- 자립의식 고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7. 결론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여성, 장애인,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다중적 특성으로 인하여 문제의 근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적 개입이 어려운 이슈이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구조이외에도 여성으로서의 차별, 여성과 장애가 연합되면서 발생하는 가 강화된 차별 등 다중적 차별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가시화된 문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인권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나 장애인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중 잣대를 놓지 않고서라도 인권과 복지권의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그동안 사회의 저변에 숨어있는 잠재력 클라이언트로서 인권취약성이 가시화 되지 않는 인구집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사회복지 중요한 개입대상으로 설정하고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 적극적, 의미의 복지활동 및 개입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는 체계적인 연구와 질적 서비스 개발 그리고 장애 계와 여성계가 함께 하는 전문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장애인 스스로 의 자리 찾기 노력이 전문가의 정책적, 임상적 개입과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복지권이 강조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장애인 자신, 장애 계와 여성계 모두의 진정한 관심이 요청된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한 사람의 여성이거나 인간으로서 보아야 하며 여성장애인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가야 할 당면과제라는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는 물론 각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장애인문제의 해결점을 서로 교류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의 친구나 애인이 될 수 있으려면 장애가 그녀와 우리 자신에게 가하는 제약들을 알고 포용해야 한다. 우리는 장애 없는 몸을 위한 세상에서 그녀가 당하는 억압의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 외부적 구속과 고용, 주거 및 이동 수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싸움에 우리는 그녀와 함께 해야 한다.(로버타 갤러,Roberta Galler)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mohw.go.kr
www.kdawu.org
www.fwc.or.kr
장애와 복지의 의해 - 강영실. 2004.
현대장애인복지론 - 숭실대학교 장애인복지연구회, 현학사, 2004
장애와 사회복지 - 김미옥 외, 학지사, 2004
여성장애인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 성정현, 이영미, 오상진, 2003
장애여성 양육권에 관한 토론회 - 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2003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조사연구 - 오혜경, 2002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 오혜경, 김정애, 학지사, 2000
한국여성인권운동사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1999
성폭력과 사회복지 - 이원숙, 강남대출판부, 1998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 김영화, 조희금 외
정상성에 도전하는 여성들 - 김은정
여성장애인 운동과 발전방향 - 이예자 외, 아·태 장애인 10년 평가논문집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통념에 관한 질적 연구 - 한정희
재가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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