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목차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유형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Ⅲ. 사이버 범죄 대응 문제점
1.법제도적 대응 체제미비
2.기술적 대응 미흡
3.수사 전담인력의 전문성 결여
4.국제공조 체제의 미비

Ⅳ. 사이버 범죄 대응 개선방안
1.사이버범죄관련 또는 법제도 정비
2.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 기술확보
3.사이버범죄 수사기능 정화
4.국제적 공조체제 확립

Ⅴ. 결론

본문내용

부과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접속기록을 통한 추적수사기법을 더욱 발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인들을 잡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면 몇 시간씩 걸리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사이버 세계에서의 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세태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사이버범죄 혹은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은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사이버 범죄는 지리적 공간에서의 범죄와 달리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국내문제만으로 인식될 수 없고, 국내문제의 차원에서 다루기도 어렵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는 고도의 첨단기술이 연루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며, 경찰인력의 지식만으로는 새로운 범죄수법을 따라 잡기가 어렵다 .따라서 첨단 컴퓨터 기술력을 보유한 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기법과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훈련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첫째, 수사요원의 지속적인 해킹학습과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둘째, 사이버범죄 수사관을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첨단 해킹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4. 국제적 공조체제 확립
사이버범죄는 범행의 효과가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범죄수법이 만들어지면 국경을 초월한 광범위한 전파가 되므로 이에 관한 공동연구와 수사관에 대한 훈련을 위한 공동대처는 물론 수사공조와 범인인도 등에 대한 국제협약의 체결이 신속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해킹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국내에서 국외로 일어나는 사례보다는 국외에서 국내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훨씬 많고 그 차이도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은 그 대체적 특성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원격지의 목표물에 대한 범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국제적인 공조수사체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 범죄 전담수사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축적 활용과 신속한 업무수행 면에서 전담수사조직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더 효율적일지는 의문이다. 인터넷 범죄를 함께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단속 통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두 기관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검찰과 경찰의 전담수사조직을 통하여 단일 조직을 중앙에 원적으로 두는 것이 범죄 자료의 분석이나 사건 추적,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사법기관 이외에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 통계센터 등 관련 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단체들과의 협력관계 조성도 필요하다.
한편 정통부의 통계의 의하면 해킹사고의 80%가 해외에서 침투한 경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이비범죄 수사관은 국제 해킹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범죄의 수사에 관한 한 국제공조를 원활히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공조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Ⅴ. 결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가히 사이버(Cyber)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서 정보보호관련 정책수립, 국가표준제정, 보안기술의 개발 및 보호, 보안사고에 대응하고 있으나 연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수사단속에 급급하여 신종범죄를 대비한 기술개발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수사인력의 전문성에서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사이버범죄 전담반 구성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으나 아직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건수는 저조한 실정으로서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인력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격증,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 특채 등 지속적인 수사인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공조에서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국내단속을 피해 단속이 소홀한 외국에 개설한 후 국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근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모호하여 국내법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폴 등 각 국 사이버 수사기관간 밀접한 협조체제 유지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기술 등은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법은 항상 그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로이 등장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규정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각 부처별로 제정 내지 보안됨으로써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개의 처벌법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향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입법자의 이해와 이론적인 뒷받침하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형법상 처벌이 곤란한 음란물 유통, 해킹행위, 스팸메일, 개인정보침해행위등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실체적인 구성요건과, 컴퓨터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법, 전자기록이나 정보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요건과 방법 등 절차적인 규정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조치와 접속기록의 유지보관의무 등을 망라적으로 규정한 “사이버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고 정보시스템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소 등 컴퓨터 관련기관 사이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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