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조사

소개글

부동산관련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기

II.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III.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개선방향
3.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IV.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거론하기 보다는 확실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이 문제를 제기 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동시설세의 세율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예산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처음 공동시설세가 도입된 61년에 80%였던 것이 81년에53.4%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0년에는 36.3%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5.7%까지 밀려났다.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는 경기도가 겨우 30%를 넘겼다.
2007년 전국 소방예산 2조700여억원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로 충당한 것이 5322억원 밖에 안된다. 경기도도 4210억원 중 1287억원이 공동시설세고 나머지는 모두 재정에서 부담했다. 결국 늘어나는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열악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방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화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에 맞춰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과표 방식을 개선하거나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절실하다.
단순하게 건물과 선박이라는 대상물에만 부과해서는 변화된 소방수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방비용을 유발하는 곳에 공동시설세가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또 과표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표 현실화가 가장 타당하지만 급격한 공동시설세 인상이 부담이다. 차선책으로 1000분의 0.5~1.3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의 세율은 너무 낮다. 아무리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라고 해도 재산세와의 세액이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IV. 결론 및 전망
새정부의 출범과 부동산관련 세제정책의 변화는 불가결한 요소이니 만큼, 넓은 분야에서의 세제개혁이 있을 것 이다. 가장 문제시 되어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대립문제에서부터 국민들이 공감하고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로 할 때이다. 지금 같은 불황의 연속인 이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 세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다.
전 정부의 부동산 여러 부동산정책을 모태로 삼아서 두 번 다시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참고문헌
세법개론 - 이만우, 정재연, 노준화 저자
세법 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세금상식104가지 - 의형수
쉽게 알자 세금 - 김청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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