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

소개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자율교섭대표제

3. 비례대표교섭제

4.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

5. 마치며

본문내용

인다.
첫째,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별’로 획정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기존의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은 개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한하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단위노조, 지부뿐만 아니라 대각선 교섭을 원하는 초기업적 단위노조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노사간의 개별합의에 의해 창구단일화를 배제하는 특약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넷째, 교섭대표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교섭대표의 의사는 전체 노조와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섭대표는 규범적 사항뿐만 아니라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도 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소수조합 보호를 위해 절차적 규정을 정비한다.
여섯째,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해 check-off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관여가 필수적이다.
일곱째, 공정대표의무는 창구단일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개념요소이기 때문에 제외국의 실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대표협약과 산별협약과의 관계와 관련한 해석론상의 시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섭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관계를 재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창구단일화의 위헌성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노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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