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정책

목차

1. 특수교육의 정의……………………………………………………………………………2p
　(1) 특수교육의 다양한 정의
　(2) 특수교육의 정의

2. 특수교육 정책………………………………………………………………………………8p
　(1)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교육부문 계획 ( 1967~1971)
　(2)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교육부문 계획 (1972~1976)
　(3)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교육부문 계획 (1977~1981)
　(4)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문 수정계획 ( 1982~1986)
　(5)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문 수정계획 ( 1987~1991)
　(6)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문 수정계획 (1992~1996)
　(7) 특수교육 발전계획 ( 1993~2000)
　(8)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 ( 1998~2002)
　(9)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 (2003~2007)수정안

3. 특수교육 발달과정……………………………………………………………………………9p
　(1) 특수교육의 설립
　(2) 구빈 보호적 성격의 특수교육
　(3) 특수교육 제도의 정비와 확충

4. 특수교육 최근동향…………………………………………………………………………12p
　(1) 정상화 원리에 기초한 통합교육을 강조
　(2) 교수의 개별화
　(3) 조기교육과 전환교육의 강화
　(4) 부모의 권익 강화
　(5) 중도․중복장애 교육의 강조
※ 우리나라 통합교육 정책……………………………………………………………………13p
　(1) 한국 통합교육의 개요
　(2) 통합교육의 개념과 목적
　(3) 통합교육에 대한 교수의 인식수준
　(4)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 실행 분석 : 특수학교의 ‘통합교육’을 향한 시도

5. 특수교육의 쟁점………………………………………………………………………………19p
　(1) 재정지원의 시・도별 편차로 인한 지역 간 특수교육기관 설치의 불균형
　(2) 지역교육청 단위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미흡
　(3) 통합교육의 내실화 지연

6. 통합교육의 사례……………………………………………………………………………20p
　(1) 국내사례
　(2) 해외 사례　(독일, 일본, 미국)

7. 통합교육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23p
　(1) 일반교사들의 인식부족
　(2) 일반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식부족
　(3) 장애 위험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 문제
　(4) 특수교사의 부족과 자원부족　(치료교실 및 기자재 부족, 공간부족)
　(5) 특수아동의 학부모들의 피해의식으로 인한 이기적 행동
　(6) 통합되어진 시간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하나?

<참고문헌>…………………………………………………………………………………………24p

본문내용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소송과 법제정을 통해서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특수교육 역사는 법이 제정된 시기와 그것의 의미를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 특수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1975년 제정된 “전장애아동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5, PL94-142)이다. 이 공법은 미국에서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하여 장애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조치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공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3세에서 21세 사이의 모든 장애아동은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을 최소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장애아동과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모든 장애아동은 부모와 학교 관계자가 동의하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이 조금 수정되어서 1983년에 “전장애 아동 교육법 및 전장애 아동 교육 수정법(PL98-199, PL99-457)"이 만들어진다. 이 법은 조기교육과 후기중등교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확대와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부모 지원 프로그램 정보센터 등의 확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명시한 프로그램에는 2가지가 있으며 그 한 가지는 사회개발 활동과 장애의 조기 발견 가족의 서비스 계획으로 주로 대상은 영아, 유아 및 그 가족이다. 두 번째는 진단과 판별, 개별화 교육계획, 관련 교육조치의 실시 등이다. 이런 법들과 장애 부모의 끊임없는 소송과정과 장애인들의 처절한 싸움은 1990년 “미국 장애인 법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PL101-336)"의 제정이다. 이 공법은 공민권을 옹호하고 장애인의 고용 시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법에 의하면 1994년부터 15인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기업은 직종에 대한 적성이 있을 경우 성별과 장애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7.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1) 일반교사들의 인식부족
1)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경우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3년에 1회씩 의무참가 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2) 일반교육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일반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식부족
1)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범국민 대상으로 특수교육 이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2) 전국 유, 초, 중등학교 및 대학별로 학기당 1회 이상 특수교육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기업체 임원과 직원연수에 장애와 특수교육 이해 연수시간 할당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
4)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충실
-국립특수교육원 개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지도자료
5) 장애체험활동 실시
-특수학교별로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일반학교와 공동 활동을 함으로써 모든 일반학교 및 학부모의 장애 인식 개선 도모
6) 섬김이 제도의 활성화(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가 되어야 한다.
-단, 사전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3) 장애 위험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 문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정책에서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 논의되었으며,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었다.(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1항->특수교육법 제15조 1항)
(4) 특수교사의 부족과 자원부족(치료교실 및 기자재 부족, 공간부족)
1) 특수학교의 활용
① 일반학교 1교 1특수학교 자매결연
② 학교이중등록제도
-예: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오전은 일반학교에 오후는 특수학교에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2007 특수학급 미설치교 중 고등학교 관리자 연수자료)
2)보조공학 도구의 지원 확대(특수교육법, 제28조)
3)특수교사 증원
①유아특수교육 교사 ‘2008~2012년’ 단계적으로 200명씩 증원
②통합교육 지원 전담 특수교사 ‘2008~2012년’ 단계적으로 400명씩 증원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과, 제 3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
(5) 특수아동의 학부모들의 피해의식으로 인한 이기적 행동
①학부모와 특수교사와의 협의체 구성
②학부모들의 심리상담
(6) 통합되어진 시간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하나?
1) 교과수정, 교수 적합화
① 교과의 내용과 학습목표, 교수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특수교육대상자에 맞게 일반교사는 수정 하여야 한다.(특수교육법 제20조)
② 통합교육지원 전담 특수교사 배치 예정(2008에서~2012년까지 각 400명씩 증원)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과, 제3차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안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춘다.(특수교육법, 제27조)
<참고문헌>
-강정희 특수교육학(희소)2005
-이소현, 박은헤공저 특수아동교육 (학지사)2006
-김영욱 외 7인 특수교육학[제3개정판](교육과학사)2006
-김윤옥 외 9인 특수아동 교육의 실제 (교육과학사)2005
-신진숙(1998), 완전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수준
-김남순(2002), 한국의 통합교육정책 분석, 특수교육학 연구, 제39권 제2호
-박승희(2007),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 실행 분석, 특수교육학 연구, 제41권 제4호
-이승희 최금진, 특수교육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
-김정원, 초등학교 특수교육의 통합유형에 대한 국제간 비교 고찰
-김진숙 강경숙, 일본·중국·홍콩의 초등 통합교육과 교육과정 운영동향,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일본 완전통합교육(교류 및 공동학습)의 현상과 과제
-채희태, 독일 특수교육체제에 따른 통합교육 의미 탐색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승용, 독일의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현장특수교육 2005.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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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통합교육,   특수아동,   특수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