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 및 무역정책

목차

무역정책수단

관세무역정책

한계 및 비판

본문내용

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관세는 쉽게 철회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내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세장벽을 쌓게 되면 종래 완제품을 공급하던 외국생산자들은 관세장벽을 피하기 위해 일단 현지국 내에 그들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그리하여 현지최사의 단순조립과정만을 거쳐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에의 기여가 거의 없거나 시장을 석권함으로써 토착 현지 생산업자의 시장참여가 어려워지며, 본국으로부터 중고 생산 시설을 이전설치하거나 낙후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한 수출시장보다는 내수시장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업에 필요한 원료와 주요부품, 기계를 고가로 본국에서 계속 들여와 내국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
위와 같이 관세로 인한 여러 결함은 보호관세제도 그 자체의 결함에서 오기 보다는 정책 적용의 잘못에서 초래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정책에 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책 당국은 관세정책을 펼 때 장기적으로 수입대체를 가능케 하고 국내 여타산업에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공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키워드

관세,   무역정책,   소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