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현황과 일본비정규직의 사례를 살펴보고 반복되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의 실효성 여부와 이러한 제도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한계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모색해보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비정규직 현황과 원인, 제도의 한계와 단적인 예들
1. 비정규직 현황과 원인
2. 비정규직 보호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
3. 비정규직보호법의 현실과 그 사례들

Ⅲ. 법 개정(제도개혁)의 한계와 대책의 모색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고용수준과 인력운용 방법을 자율에 맡기는 융통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재무능력을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고용수준과 고용형태를 채택할 것이고 그 결과로써 기업의 노동대비 생산성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다. 그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의 방향책을 제시하지 않고, 의사결정 자체에 제한을 두게 되면 현재와 같은 고용시장전체의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 기업은 고임금 문제의 해결을 비정규직근로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자체 기술개발 혹은 임원들의 경영능력 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비정규직근로자의 퇴사조치에 따른 임금지출의 감소는 그 효과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업의 성장 원동력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측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단인 노조는 어느새 국민들에게 ‘그들만을 위한 모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무조건적인 이익주장과 비타협적인 태도 때문이다. 회사와 국가 전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불황기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호황기에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지혜로는 노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물론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노와 사의 자세’가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는 으뜸가는 주체적 요소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해와 양보, 그리고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이해 당사자의 노력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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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민 프레시안. 2007.11. “비정규직 잡은 비정규직보호법”
유하나 국민대신문. 2007.11. “허점 드러난 비정규직 보호법”
프롤레타리아 네트워크뉴스. 2008.03. “비정규직 보호법=비정규노동자 학살법”
국민일보. 2007. “비정규직법”
SBS 8시 뉴스. 2007.10.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비정규직 더 늘었다.”
정희용 새사연 미디어센터장. 2007.07. “비정규직 해고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
한국경제 홍영식 기자. 2008. “李대통령 이념 앞세운 노동운동 시대는 지났다”
한국경제 김동욱 기자. 2008. “노동장관-민노총위원장 첫 만남서 ‘날선신경전’ ”
권순미(연세대학교). 금융체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고용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정종수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00일 ‘평가와 과제’ - 07.12
김연명윤정향. 2003.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복지 배제와 그 대책.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책세상. 2006.06.20)
구건서. 비정규직인사노무관리(중앙경제. 2008.03.04)
전문자료1. 비정규직 근로의 현실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 분석(피해사례)
전문자료2. 비정규직과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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