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국가채무관리계획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가채무란 무엇인가?
1) 국가채무의 개념
2)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3)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국가채무 문제의 해결방안
2.「국가채무관리계획」이란?
1)「국가채무관리계획」의 개념
2)「국가채무관리계획」의 도입목적
3) 현재 「국가채무관리계획」시행의 문제점
4) 외국의 국가채무 관리

Ⅲ. 해결방안
1)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2)「국가채무관리계획」의 체계성 강화
3) 전문 관리기관의 설치

본문내용

빨리 재정위기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흡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복지지출도 꾸준히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사회안전망도 더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의 선진국과 같은 복지 국가적 재정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들의 실패에서 학습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현 정부 여당은 산업화 시기와 달리 재정지출의 효과가 크게 감소(비 케인즈 효과)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복지지출확대=복지수준향상’이라는 낡은 도식을 신봉하면서 분배 우선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왔고, 국채발행을 늘려서라도 복지지출을 확대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경제구조와 재정여건은 고도성장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의지를 갖고 현 상황에 적합한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복지지출을 확대해 나갈 경우 적자재정운영이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복지재정지출을 일정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정부의 몸집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모토로 대폭적인 세출구조개혁을 통해 공공지출수준 팽창과 세 부담 증대를 억제하는 한편, 민간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최우선하여야 한다. 지속적 성장을 통한 세수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가부채문제를 해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과감한 재정지출억제와 재정규율의 재확립에 진력해 나가야 한다.
2)「국가채무관리계획」의 체계성 강화
정부는 국가채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야간에 국가채무규모 논쟁으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2004년 이후에는 당시 특별법의 내용을 입부 포함한 재정모법으로서의 국가재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재정법에는 국가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리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빠져 있거나 모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국가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국가채무관리계획」의 경우. 재정범위와 관련한 국가채무의 정의, 국가채무의 구조와 추세에 대한 상황 설명, 이에 대한 전망, 국가채무 운용과 관련한 위험과 비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국가채무 관리 목표와 관리 방향, 국가채무관리업무에 대한 사후평가와 보고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국가채무관리계획」은 현재 시행중인 중기적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며,「국가채무관리계획」의 목적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이한 것임을 감안할 때 10~30년 시계 정도의 장기계획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전문 관리기관의 설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가칭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채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범 정부차원의 국가채무관리 전담 조직과 실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국가채무관리계획」의 체계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국가채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향후 재정지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법률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계하여야 하고, 세입에 영향을 주는 조세관련법의 변화나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더불어 국가채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에 대한 사전적이며 구체적인 공표가 필요하다.
물론 국가채무와 관련된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는 것만으로 국가채무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 재정사업의 사전심사 및 성과관리강화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효율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는 1960년대 이후 복지재정을 확대해오던 선진국들은 요일쇼크 이후 저 성장기에 돌입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일부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팽창억제와 국가채무 감축에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한 한다. 사실 우리정부도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초기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후 2000년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현 정부는 유례없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적자채권 발행, 증세 등 새로운 재정지출의 재원마련에만 몰두한 채, 재정건전성 복원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급증하는 국가채무는 고령화, 통일대비 등 새로운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축소시키고, 결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응 하여야 할 긴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 채무 수준을 초과하는 재정지출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지출상한제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에서 유지, 관리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의 회복은 정부의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다. 최근 정부채무가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이유로 급증하고 있지만 그 원인과 처방은 분명하다.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큰 시장, 작은 정부”를 기조로 정부는 꼭 필요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는 일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여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급급한 제도의 무조건적인 도입과 시행보다는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부재정에 켜진 빨간 불은 머지않아 초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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