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민]도시빈민의 개념, 도시빈민의 특성, 도시빈민의 원인, 형성과정과 도시빈민의 현황 및 향후 도시빈민을 위한 대책 분석(도시빈민의 원인,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도시빈민의 현황, 도시빈민을 위한 대책)

소개글

[도시빈민]도시빈민의 개념, 도시빈민의 특성, 도시빈민의 원인, 형성과정과 도시빈민의 현황 및 향후 도시빈민을 위한 대책 분석(도시빈민의 원인,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도시빈민의 현황, 도시빈민을 위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도시빈민의 개념

Ⅲ. 도시빈민의 특성

Ⅳ. 도시빈민의 원인

Ⅴ.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1. 도빈의 원초적 형성기 (~일제시대부터 50년대 말까지)
2. 구조적 형성기 (1960~ 1970년대)
3. 80~90년대 (산업구조조정과 도시빈민의 관계)

Ⅵ. 도시빈민의 현황
1. 현황의 개요
2. 도시빈민의 소득별 인구비율
3. 도시빈민의 직업별 인구비율

Ⅶ. 도시빈민을 위한 대책
1. 소득보장
1) 극빈층 생활보호제도
2) 국민연금제도
2. 영세민 자활지원제도
1) 생업자금 융자 제도
2) 직업 훈련제도
3) 취로사업제도
3. 취약생활분야에 대한 지원
1) 주거생활지원제도
2) 보건의료 생활지원 제도
3) 학비지원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극빈층보호를 중심으로한 제도에 주로 국한되고 있다.
1) 극빈층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 선정기준은 최근 수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기준의 높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낮은 복지급여 수준과 협소한 급여대상 범위를 들 수 있다.
낮은 복지 급여 수준: 각종 사회부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급여수준은 대상자들의 최저복지 욕구와 최저 생활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급여 내용도 충실치 못하여 저소득층이 실제로 생활보호 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이들 사업의 급여 내용이나 수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데 있다.
협소한 급여대상의 범위: 실질적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영세민은 시설 및 거택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는 영세민이고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일부 학비를 제외하면 의료보호 등에서 실질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정보호 대상자로만 분리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급여대상범위가 협소할 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이 매우 크다. 법정 생보자가 아닌 기타 저소득층에서 법정 생활보호를 희망하는 가구는 48.3%나 되고 있으며 법정 생보자의 46.5%가 법정보호를 받고 싶다는 표현을 안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법정 보호 자체를 싫어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라 부담률이 작아 갹출료의 부담 가중 문제점이 제기 되지 않고 노령연금 수급자도 발생하지 않아 급여 수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가 성숙 단계로 접근함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들이 있다.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현 가입자의 상당수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환일시금 제도나 특수 노령 연금제도는 금리와 적용 범위에서 이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민연금제도의 최저 생활보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연금제도에 대한 연계 혹은 조정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영세민 자활지원제도
1) 생업자금 융자 제도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자활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는 가구에는 거주 지역의 농협 및 국민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된 총 융자 규모가 적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융자받을 자격자는 더욱 협소해 진다.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융자 조건의 까다로움과 읍면동 직언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유자격 빈곤층들도 융자받을 엄두도 못 내고 제도가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사업이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2) 직업 훈련제도
직업훈련의 강화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민의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한 가장 효과적이고 주류가 되어야 할 빈곤 및 복지정책일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파행적 기술 인력 공급구조의 개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제공하는 직업 훈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직업훈련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취업중인 노동자들이 취업훈련 기간중의 가족 생계의 곤란의 문제이고 직업 훈련이 직업 알선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위한 공급 능력도 충분치 못하다. 또한 기술훈련 내용 및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취로사업제도
취로사업은 무직 영세민의 생활비 보조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노임 수준이 매우 낮고 사업 회수도 월간 며칠이 안되어 영세민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임 단가를 높여 최저 생활유지에 보탬을 주어야 하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취로사업 계획량도 신축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3. 취약생활분야에 대한 지원
1) 주거생활지원제도
영구임대 아파트: 수요 충족률은 최저 15%정도에서 최고 40%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수요를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충족시킬 것인가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 아파트 건설이 도심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외 주거지와 도심지 사이의 빈부 격차라는 새로운 계층현상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도심지 건설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아직도 보증금이나 월세의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무리를 주고 있다.
전세금융자: 전세금 융자시 요구되는 집주인의 보증이 영세민에게 어려워 보증인 세우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생활수준이 다소 나은 빈곤 세입자들에게 융자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2) 보건의료 생활지원 제도
1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정 영세민은 본인 부담율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고액 진료비의 부담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무려 25%나 되고 있다. 의료 보험 2종의 경우 의료비 대불 제도로 진료비 부담을 다소 경감받고 있으나 이는 입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못하거나 보증인 제도를 요구하는 것 등으로 잘못 인지되어 이 제도를 이용치 못하는 2종 대상자들도 있다.
3) 학비지원제도
거택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이 생활보호사업 중 가장 긴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육부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의 교육비 부담으로 정부의 지원 으로는 불충분하다. 자녀교육비 지원제도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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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익(1989), 도시빈민 서설, 도시빈민연구
한상진(1999), 도시와 공동체, 서울: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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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빈민,   도시빈민,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빈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