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구축방안

소개글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구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구축의 필요성
1. 국제지역주의의 만연과 한․중․일 경제관계의 변화
2. 삼국간 구조적 무역역조현상의 해결
3. 인터넷 전자무역의 급증

Ⅲ.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구축방안
1.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개념
2.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구축방안

Ⅳ.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구축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1. 창설의 문제점
2. 추진과제

Ⅴ. 결 론

본문내용

리 나라는 인터넷 또는 사이버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교육 및 훈련 기능이 취약하고, 이들 분야에서 유능한 인력을 유입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에 와서야 산업자원부는 인터넷 또는 사이버 무역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무역전문인력의 수요급증에 부응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선도해 나갈 전문 청년무역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100-300명 정도를 선발하여 현장중심형 전문무역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인원으로는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역 창설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급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정보화인력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먼저 인터넷 무역인력 전문양성기관을 설립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무역인력양성 전문기관의 운영은 민간기관에 관리권을 두되, 이러한 기관의 교육과정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무역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화인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특정대학과 거점지역내의 특정 인터넷 무역관련업체나 또는 해당산업의 협회가 제휴하여 해당산업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무역을 양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산학협동을 맺는 대학과 업체나 협회는 인터넷 무역을 위한 표준교재나 교육방법의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되, 자본 및 관리측면에서의 지원은 기업이나 협회에서 하고 대학측에서는 기술, 연구 및 표준개발을 담당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실무분야는 해당 기관의 현장실무자가 대학에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하는 방법 등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현장실무자의 사이버강좌를 도입하여 대학내의 학생들의 현실감각도 최고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정보통신과 글로벌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전공체제의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 기존인력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도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인터넷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러한 방법과 병행하여 한중일 3국의 정보인력의 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한 3국 협동의 인터넷 무역 및 정보화교육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무역의 확산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된 기술을 역내의 각 교육기관에 전파하며, 정보화 및 인터넷 기술수준이 낙후한 국가의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전수와 인터넷무역 교수요원 파견하는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해야 하겠다.
국내 사이버 또는 인터넷 무역의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성패는 역내민들의 인터넷 구매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현재 일본과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비교적 활성화 되어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려는 인터넷 사용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가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일국에서의 사이버무역 전문인력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내민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중일 중심의 경제관계에서 보다 나은 협력방안으로 삼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제기하며,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으로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한중일 3국은 그동안 한일 또는 한중, 한일중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역사적이며 정치적이며, 감정적인 이유 등과 같은 경제외적인 이유 등에 의해서 설립이 방해받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상거래의 특징을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도입함으로서 경제적 및 경제 외적인 이유가 막고 있는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을 구체화시키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란 기존의 무역이론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무관세지대인 자유무역지대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인터넷 상거래의 자유화 방안을 도입하였다.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크게 3단계의 확대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1단계로 한중일 거점지역간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다. 이는 한중일 3국간의 통신인프라와 정보인프라 차이 등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3국내의 특정 도시나 지역을 선정하여 먼저 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거점지역내의 업체에 대한 무세화와 무관세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무관세화를 추진할시에는 먼저 컴퓨터 관련 디지털 상품에 대한 인터넷 무역에 대해서는 전면 무관세화를 실시하되, 그 밖의 거점지역내 입주업체간 거래나 혹은 일반소비자의 거점지역내 입주업체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는 무관세화를 실시하여야 하겠다.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제2단계로는 거점지역의 확대과정으로 양적 또는 질적 확대과정, 혹은 양질 복합확대과정으로 이는 제1단계에서 시도된 거점지역간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지역적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대상상품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키는 단계를 의미한다. 제3단계로는 인터넷 자유무역에 대한 무관세화를 전지역으로 확대시키는 단계로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나 경제공동체 창설의 준비단계가 된다.
이러한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국간에 현재 존재하는 통신 및 정보인프라의 차이를 극복하며,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 및 법제도적 인프라의 구축노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3국중 어느 일국만의 독자추진이 아니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현대무역의 이해 - 이재기 지음 / 신승관 지음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 한국무역협회전략물자 지음
아시아 자유무역론 - 한울(한울아카데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키워드

한중일,   자유무역,   FTA,   전자상거래,   무역,   인터넷무역,   무역실무,   국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