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과 우리의 과제

소개글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과 우리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성
1.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2.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성
3.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문제점
4. 동아시아 FTA 추진현황

Ⅲ. ASEAN과 동북아 3국의 협력체계 추진
1. ASEAN+3 협력체계의 추진배경
2. ASEAN+3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

Ⅳ. 한국의 역할과 과제
1.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
2. 한국의 발전 및 과제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에서 중간자적 입장에 있으며 패권주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는 한국이 역내 타국에 비해 동북아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기에 동아시아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고, 한국은 이를 잘 인지하여 동아시아 속에서 더 나아가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발전 및 과제
한국은 동북아경제통합을 위해서 에너지 협력 및 철도 네트워크 구축 , 환경·사회·문화협력강화 등을 추진했지만,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여 구체적 성과가 미비한 형편이다. 특히, 역내 FTA추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이뤄졌을 때, 우리나라가 역내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통합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과제이다.
우선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 따른 우리나라 조립산업 우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생산비용이 저렴한 중국은 우리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체하고, 역내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의 수명주기를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과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위한 R&D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비전그룹을 출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때 제시된 평화, 번영, 진보의 비전은 지금도 동아시아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에는 중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세안과의 FTA를 가장 먼저 체결하였고 동아시아 FTA 공동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다.
한국은 다시한번 동아시아 경제비전그룹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역내에 확산시키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공동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의 정치, 경제, 학회의 저명인사들로 구성하여 출범시키며 점진적으로 아시아 전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세계 경제권중 하나인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성과 이러한 동아시아의 발전과 경제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중요 협력체인 ASEAN+3 에 대해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미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화와 함께 지역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해왔고 그 결과 전 세계가 단일화된 경제권으로 지역협력, 통합을 형성하는 동안 아시아는 그 출발조차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협력보다는 경쟁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타 지역권보다 협력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서로간의 신뢰와 공동체 정신을 쌓는다면 정치적, 문화적 이득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인 면을 보더라도 한국, 중국, 일본은 아시아 여러 국가 중 가장 동질된 문화권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경제통합으로 인한 교류증대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훗날 아시아 통합으로 가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어 그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역사적 사죄를 요구하고, 중국에게는 일본과의 정서적 갈등을 화해시킬 수 있도록 해 충분한 중재자 역할을 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시대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역내 FTA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야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이제 시작이다. 한중일 3개국이 삼각 FTA를 시작으로 ASEAN과 인도, 호주를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권이 형성된다면 북미 유럽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달성함으로써 세계경제 3대 축 가운데서 중심이 될 것이다.
동북아 공동체의 결성은 비록 상이한 정치, 경제를 위시한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이의 실행은 피로 얼룩진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종말을 의미함과 아울러 21세기를 맞이한 세계화와 지역주의 추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임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세원 외,『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01
박번순,『동아시아 역내수출 증가와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2006.12.18
박번순,『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안형도,『동북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전략: 동북아구상의 전개와 향후 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오승렬,『동아시아의 경쟁과 협력』, EAI 동아시아연구원, 2008.01.04
외교통상부 통상홍보기획관실,『주요경제통계』, 2007.10
유승록 외,『FTA 추진동향과 시사점』, POSRI CEO REPORT 철강연구센터, 2006.07.10
이흥종,『동북아 경제통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 2008.01.10
최태욱,『글로벌 경제통합과 동아시아』, 2005
Robert Scollay,『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세계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05.12
<웹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코리아연구원 http://www.knsi.org/
통계청 http://www.nso.go.kr/
포스코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bok.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은행 http://www.bok.or.kr/
ADB http://www.adb.org/
IMF http://www.imf.org/
WTO http://www.wto.org/

키워드

동북아,   경제통합,   국제통상,   경영,   경제,   동아시아,   AS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