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와 조세,법,창업

목차

Ⅰ. 재테크
(1) 재테크의 개념
(2) 유가증권
가. 유가증권의 개념
나. 유가증권의 종류
1. 유통방식에 의한 분류
2. 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성질에 의한 분류
다. 상법상의 유가증권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표
4. 상품권
(3) 인터넷을 통한 유망한 재테크 분야
가. 공연티켓
나. 건강, 미용
다. 약품, 의료계
라. 건설
마. 식품, 농업

Ⅱ. 조세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기능 (역할)
(3) 조세의 분류와 체계
가. 우리나라의 조세분류
나. 조세의 분류유형
(4) 세금의 부담 추세
가. 우리나라의 연도별 조세 부담률
나. 외국의 조세 부담률
(5) 조세의 용어
가. 세원
나. 조세객체
다. 과세표준
라. 과세단위
마. 세율
바. 원천징수(withholding)
사. 가산세(addition tax)
아. 가산금(an additional money)
자. 공과금(public impost)
차. 납세의무자(tax payer)
카. 납세자
(6) 국세의 종류별 설명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부가가치세
라. 상속세
마. 증여세

Ⅲ. 법
(1) 법의 개념
(2) 법의 구조에 의한 분류
가. 행위규범
나. 조직규범
(3) 법의 성격에 따른 분류
가. 공법
나. 사법
다. 사회법
라. 실체법
마. 절차법
사. 성문법
아. 불문법
(4) 상법
가. 상법의 개념
나. 우리나라 상법의 발전
다. 상법의 특질
라. 상법의 법원 (법의 존재 형식)
마. 상법의 적용 범위

Ⅳ. 창업
(1) 창업의 개념
(2) 창업의 기본요소
(3) 창업과정
(4) 사업계획
(5) 창업지원절차
(6) 벤처기업의 정의
(7) 벤처기업의 성장
(8) 벤처기업의 혜택

본문내용

셋째,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제한규정을 폐지하여 100%까
지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주식의 3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아 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벤처기업은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을 상법상의 5,000원을 적용하지 않고 100원으로
하여 주식의 유동성을 증대하였다.
여섯째,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를 도입활성화하도록 하고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은 신종사채발행을 허용하며 신주에 대해서도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총액(자기자본)의 5배
에서 10배로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권을 창업
투자회사 외의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개인 또는 출자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
록하고 이렇게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및 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하며 벤처기업 및 창업
투자회사 및 실명전환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기술신용 보증기금지원제도 중 벤처기업지원 기관과의 연계지원체제를 확립하고
①금융기관 협약 벤처특별보증제도 시행
②벤처캐피탈사와 연계지원제도 도입
③정부, 지방자치단체 벤처지원 정책자금은 물론 연계지원체제 구축
④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연계지원 강화
⑤우량벤처기업 중점육성제도 강화
⑥벤처육성을 위한 경영, 기술지원 사업확대
⑦벤처기업지원 활성화 위해 전담조직인 벤처기술부와 벤처지원센터 신설
-벤처기업 활성화 추진시책으로 대학생 창업경영대회 개최와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벤처 roadshow, 벤처기업 전국대회는 물론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창업정보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 기술복덕방제도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 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의 또 다른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 및
인력공급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다음의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을 의무화하여 기관별로 지원계획에 따라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
기술지도, 기술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가. 중앙행정기관 : 국방부, 교육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처
나. 정부투자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
공사, 공기업의경영구조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
둘째, 국공립대학의 교수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의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벤처기업
의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3년간의 휴직을 허용하였다.
셋째, 벤처관련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벤처사랑방"을 개설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벤처관련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상호연결하고 벤처관련
각종 시책, 홍보, 기술, 경영상담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담보로 인정하는 "기술담보제도"
를 시행하고 창업예비단계에 있는 신기술 보유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고 5억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기술우대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입지공급: 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입지공급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국가나 지방단체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
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전용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벤처기업 및 벤처관련지원시설의 집단거주를 유도하여 벤
처기업간 시너지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
설을 입주하게 하고 있다.
셋째,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장에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
약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벤처기업조세지원
◎ 법인세 및 소득세(조세감면규제법 §6 ①)
◇ 대상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농어촌지역 중소기업창업자,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
◇ 조세감면내용
벤처기업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동안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 감면요건
감면 받는 세액은 반드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소득세 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벤처기업육
성에관한특별조치법 p.14)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2년 간 75% 감면한다.(조세감면규제법 p.114)
대도시권지역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5배 중과
를 배제한다.(지방세법시행령 p.101 ① 21)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수도권내의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5년 간 감면한다.(조세감면규제법 p.115)
◎ 각종 부담금의 면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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