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유럽연합(EU) 금융감독제도의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목차

[ 목 차 ]
I. 서 론

Ⅱ. 금융규제의 목적과 유형
1. 금융규제 목적
2. 금융시스템 안정
3. 금융소비자 보호
4. 기타 경제사회적 목적

Ⅲ. EU에서의 역내 금융규제의 조화
1. EC 지침과 금융규제의 조화
2. 금융규제 조화의 개관
3. 금융규제 조화의 평가

Ⅳ. EU에서의 역내 금융감독의 협력
1. 감독 관할권의 명확화
(1) 상호인정 및 모국감독 원칙의 모호성
(2) 금융감독의 공백 문제
2. 다자간 은행감독협의기구의 역할
3. EU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협력

Ⅴ. 금융감독의 국제적 상호협력 대 중앙집중
1. 문제의 제기
2. 유럽중앙은행의 감독기능

Ⅵ. 결론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EU의 경험은 금융의 국제적 통합과정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금융규제 및 감독에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 속에서 건실한 금융감독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각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개방화를 표방하고 있는 OECD 자유화규약, WTO 금융서비스 협상, MAI 협상 등에서도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의 공공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과 건전한 제도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각국은 유효한 금융감독제도를 확립할 의무도 지니게 된다. 주재국의 감독기관이 자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모국감독이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제약적인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BCCI사건 이후 국제적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 BIS의 바젤위원회는 유효한 금융감독을 위한 기본 요소들인 금융감독의 25개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을 발표하여 각 국 금융감독 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1997년중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바젤위원회의 25개 핵심원칙은 The Banker, may 1997, p.36.에 전재되어 있다.
. 이는 금융기관의 인가, 규제, 검사, 보고, 제재, 국제적 은행업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EU 은행관련 지침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금융감독의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이 국제적 감독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은 매우 높은 감독비용을 지불하게 될 우려가 높다. 결국 유효한 금융감독을 확립하는 것은 건전한 금융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국제적 존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국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
둘째, 금융규제의 국제적 조화에 관한 협상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의 특수한 사정이 국제적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U에서 규제의 조화를 위한 지침은 회원국들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와 같은 범세계적 차원의 금융규제의 작성에서도 자국의 금융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에 관한 국제적 협상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등 유럽국가가 자국 회계제도에서 비공표 적립금을 인정하는 관행을 주장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이를 보완자본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과 구미계 국가에서 은행의 후순위채를 보완자본(Tier2 및 Tier3)에 도입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된 사례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우기 향후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산업에서도 금융규제의 국제적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규제의 국제적 조화에 관한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그러한 조화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이 금융규제의 국제적 통합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제도의 안정성, 효율성 및 공정한 경쟁기반 등의 목적에 금융규제의 국제적 조화는 경우에 따라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또한 금융시장이 점차 통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자본이동 및 금융서비스 제공의 자유화 등에 힘입은 공급측면에서의 통합의 성격이 뚜렷한 반면 수요 측면에서 진정으로 국제적인 금융상품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은행상품과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 상품들은 아직 주로 국내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지니게 될 금융규제의 조화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논리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홍범(1996),「중앙은행과 은행감독: 은행감독기능의 분리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1996.6.
Benston, George J.(1994), ″Interanional Harmonization of Banking Regu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National Regulators: An Assessment,″Jouran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8, pp. 205∼225.
Dale, Richard(1984),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Banking, Prentice-Hall, New Jersey.
Dassesse, Marc, Stuart Isaacs and Graham Penn(1994), EC Banking Law, Lloyd's of London Press, London.
ECU institute(1995), Banking Supervis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Editions de l'Universit de Bruxelles, Bruxelles.
Herring, Richard F. and Robert E. Litan(1995), Financial Regulation in the GlobalEconomy,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Kenen, Peter B.(1995), Economic and Monetry Union i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oenmaker, Dick(1995), "Les Externalit s des Syst mes de Paiement: Questions pour L'Europe,″ Revue d' conomie Financi re, no 33, t 1995, pp.217∼246.

키워드

금융규제의목적과유형,   금융시스템안정,   은행감독협의기구의역할,   EU에서의역내금융규제,   금융규제조화의평가,   금융감독의협력,   감독관할권의명확화,   금융감독의국제적상호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