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 현황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란
2.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형태
3.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원리
4.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발족과 활동계획
5. 내셔널트러스트 법 제정의 필요성
6.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 현황
1) 일본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전개과정과 유형
(1)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태동
(2) 텐진자키의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주민들의 운동
(3) 역사적 환경의 보존
(4) 지자체와 주민의 협력
(5) 지가의 상승과 녹지보존계약의 확대
2)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
(1) 협회의 법제화 추진에 대한 노력
(2) 내셔널트러스트 관련세제
3) 환경성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대한 대응
7. 일본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특성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운동의 주체와 내용
2) 국민의식과 운동의 형태
3) 제도적 장치
8.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NT 운동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본의 NT운동은 대개 지방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중요한 몫을 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NT운동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제도(예, 세제감면, 재정지원, 후원 등)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유상호, 2000: Oyadomari, 1999: 유상호).
Ⅲ. 결 론
이제 NT운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적용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면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자칫 운동이 풍부화되지 못하고 기존 환경운동과 다름없는 그만그만한 운동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셔널트러스트운동 = 땅 한 평 사기운동"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다. 분명한 것은 땅 한 평 사기운동이 토지나 구조물 확보를 위해 기금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NT운동의 핵심적인 방식의 하나이긴 하지만 NT운동과 직접 등치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NT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주도의 영구보전"에 있기 때문에 토지나 구조물을 확보하기 이전에 보전 및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영구보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활동이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NT가 자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유지.관리의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급히 "내셔널트러스트운동 = 땅 한 평 사기운동"이라는 인식을 걷어낼 때만이 NT운동의 다양한 성공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완결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NT운동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운동방식으로는 개발을 적절히 억제하기 곤란하다. 예컨대, 개발예정지의 땅을 수백명이 한 평씩 사서 소유권을 분산.이전하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이른바 "신탁"관계가 설정되지 아니하며, 또 신탁관계가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법관계의 무기력한 신탁은 각종 개발법령상의 토지수용.매립 등과 같은 공법상 특례들의 집행을 저지하기 곤란하다. 이 경우 신탁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심한 좌절을 겪을 뿐만 아니라 운동단체들이 자기들을 속였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전재경, 2000)
때문에 영국의 National Trust Act처럼 가칭 '국민자연문화신탁법' 제정을 통하여 NT운동과 NT 소유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청원운동 등 다양한 제도화 운동이 요구되며, 제도화의 성공은 여타 토지관련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 토지는 여느 상품과는 달리 타인으로부터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라 단지 현세대, 미래세대,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개인에게 신탁되어 있을 뿐이라는 새로운 토지철학을 사회화하는 데 신기원을 이룰 것이다.
제도화 관련 구체사례들 들면, 광주 무등산공유화운동의 경우 1998년 4월 15일자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NT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지역별 NT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이 될 것이다.
외국의 NT운동 사례에서 보았듯이 NT운동은 영국형 모델과 일본형 모델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영국형의 경우 전국 단일조직으로 실천이념적 지향이 강한 반면, 일본형은 지역단위 개별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전국적으로는 연합체를 두고 있는 형식이다.
NT운동을 영국에서 도입한 대부분의 경우 일본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불가피해 보이나, 일본에서도 영국형을 부분 수용하여 개별조직으로부터의 출발이 결국 전체적인 조직의 요구로 발전하여 연합체가 만들어졌다. 이 점은 NT운동이 전국적이고 전체적인 과제를 불가피하게 끌어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도화 운동(혹은 토지, 세제관련 제도개선운동)이나 개별조직간 회원의 공유 등이 그 과제에 속한다 하겠다.
한국의 경우 개별단위의 NT운동으로 '(재)무등산공유화운동', '역사경관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의 태백산 변전소부지 땅 한 평 사기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의 대지산 살리기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으며, 영국형 NT운동을 지향하는 '(사)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개별조직들의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인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연대가 절실하게 요구될 것이다.
참고문헌
전재경, 2000b, '내셔널 트러스트의 법제화', <<환경과 조경>>, 2월호(통권 142호).
조명래, 1999a,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이해와 한국사회의 적용', 환경정의시민연대 주관 'National Trust 운동소개 및 한국사회 적용을 위한 웍삽' 자료집.
조명래, 1999b, '새로운 시민환경운동으로 National Trust 운동의 이해와 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 '에코 밀레니움 국가비전에 관한 연구 웍삽' 자료집.
김병완, 1999, '무등산공유화 운동의 전개과정과 과제', 환경정의시민연대 주관'National Trust 운동의 이해와 한국사회의 적용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조명래, 2000a,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소개와 비젼', 내셔널 트러스트 준비위원회 주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창립대회 자료집.
조명래, 1999, 'National Trust 운동의 이해와 한국사회의 적용' 'National Trust 운동의 이해와 한국사회의 적용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조명래, 2000, '새로운 시민환경운동으로서의 National Trust운동의 이해와 활용'
한면희, 1999, '환경정의와 NGO 운동'
John Harvey, 1999,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전개과정과 성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Motoko Oyadomari, 1999, '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전개 과정과 성과'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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