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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의 출범

Ⅲ. 교육정책

Ⅳ. 노무현정부의 정책 평가

본문내용

넘어서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8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써 가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정부의 과정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하였다. 교육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각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의 혼선에 대한 뼈아픈 자기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재신임 투표는 또 하나의 정치적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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