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 문제점과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 찬성론, 반대론 및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 과제 분석

소개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 문제점과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 찬성론, 반대론 및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입 이유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문제점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찬성론
1. 교육수월성의 제고
2. 사학자율성 회복
3. 학교선택권의 보장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반대론
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반론
2.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론
3. 평등성의 문제
4. 교육공공성의 원리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시 과제
1. 학교의 성격 규정
2. 적용시기와 확산계획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역적 안배 문제
4. 소외계층을 위한 할당제도의 필요
5.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선정주체
6.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덕적 책무성 확보 방안
7. 학생선발방식의 일정한 제한

Ⅶ. 결론

본문내용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의 자율화 명분을 고려하면 교육부 보다 시도교육청이 선정주체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학부모나 사학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을 지지한 응답자는 36% 수준이며, 자율학교 및 자립형 희망학교의 관계자 면담에서 모두 이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율학교 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시도교육청은 일반학교의 운영에 익숙해 져 있어서 자율학교의 특수성을 거의 헤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선정 주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제3의 선정기구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덕적 책무성 확보 방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선정 당시에는 선정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이후 학교헌장에 정한대로 학교운영을 하지 않거나 성적관리를 비롯한 학사관리나 학교재정의 운영에서 비리가 발견되는 경우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한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받은 학교가 다시 이전의 관리형태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요구받게 되며 그 책무성의 바탕은 교육수요자들의 선택이다. 학부모들의 학교선택이 단위학교의 책무성제고에 직결되기 위해서는 가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나 학교평가기구를 통한 정기적인 학교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가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7. 학생선발방식의 일정한 제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학생선발형태나 방법에 어떤 제약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교육제도가 초래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제한적인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 제도의 안정적 도입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더 높은 서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 수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학교선택권의 이름아래 교육의 획일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만약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학생선발권을 성적우수자를 독점하는 형태로 행사하게 되면 이로 인한 중학교교육의 파행화는 물론, 주변의 비자립형 학교들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단위로 치르는 교과목중심의 필답고사는 금지되어야 하며, 자립형 사립고 나름의 학생선발을 위해서 다양하고 교육적 효과가 큰 학생선발방법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학교나름의 학생선발권을 갖는다는 것이 곧 학교단위의 필답형 선발고사 실시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현재 특성화 고교의 학생선발에서처럼 학교의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가령 과학영재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라면 과학적 창의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중학교에서의 과학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의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라면 그 학교의 종교적 신념과 교육활동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라면 봉사활동경력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외국어로 수업을 하려는 학교라면 공인된 어학시험점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사립학교들의 명성은 결코 교과성적우수자를 독점적으로 선발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나름의 차별화된 교육적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들은 성적우수자의 선발하여 선발효과에 기대기 보다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실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전제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결국 입시경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의 건학이념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미 평준화 보완책으로 세운 특수목적고에서 대학입시경쟁에 유리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어난 무더기 자퇴 및 전학 사태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상 학부모의 교육열과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이 대학 진학으로 맞추어져 있는 만큼, 각 명문대는 다양한 입시전형을 도입함으로써 중, 고등교육이 입시경쟁으로 치우치지 않고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통 자립형 사립고를 영재학교, 귀족학교로 인식을 한다. 이는 올바르지 않은 현상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기본 방향은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모자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들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등의 여러 가지 자립형 사립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을 지향하며 일류대학으로의 진학에만 치중하지 않는 모습을 견지한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적 인식인 입시 명문화만을 추구 할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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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2002) / 고려대 교육대학원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강영혜, 김정래, 성기선(2000) / 한국교육개발원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도입 방안연구
만족도 연구: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박개동(2002)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 자립형 사립고 도입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배태섭 / 교육비평 제 15호 / 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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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2004)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에 따른 교육 정일환 · 김경선(2002) / 교육행정학연구(제20권제2호)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2001)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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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   평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