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한국 전자정부][미국, 호주, 독일 전자정부 사례][정보화]전자정부의 등장, 전자정부의 추진, 전자정부의 문제점, 한국 전자정부의 평가, 한국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미국, 호주, 독일 전자정부 사례)

소개글

[전자정부][한국 전자정부][미국, 호주, 독일 전자정부 사례][정보화]전자정부의 등장, 전자정부의 추진, 전자정부의 문제점, 한국 전자정부의 평가, 한국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미국, 호주, 독일 전자정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의 개념

Ⅲ.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Ⅳ.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Ⅴ. 전자정부 정책의 문제점
1. 평가주관기관 측면
2. 평가내용측면

Ⅵ.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Ⅶ. 호주 빅토리아주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Ⅷ. 독일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Ⅸ.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면
2.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

Ⅹ. 한국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보기 쉽게 나타내어져 있어 이용하는 이로 하여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2.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
시민단체에 대한 분류와 구분이 부족하고, 외국의 시민 단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시민단체에 대한 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단체 몇 곳만 링크를 해 놓았고 분야별, 특성별 시민단체에 대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외국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 개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행정에 대한 자료가 없다.
미국의 전자정부와 같이 우리나라는 과거의 정부나 행정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미비한 실정에 놓여있다. 겨우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 사진기록들 뿐이다. 미국의 행정부분에서 이를 보완하여 우리의 전자정부에도 이를 도입했으면 한다.
게시판 접근이 어렵다.
대부분의 다른 홈페이지에는 게시판이 메인 페이지에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게시판의 각 부처별로 한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은 잘된 부분이란 생각을 하기만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고령자까지 바로 참여하기에는 약간의 복잡함이 존재하고 있다.
검색을 보다 폭넓은 통합 검색으로 변경.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우측상단부분에는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있지만, 잔지 전자정부 내에서 만의 검색에 제한되어있어서 보다 폭넓은 통합검색으로 수정 변경하였으면 한다. , 예를 들면 네이버 검색 사이트처럼 해당 검색어에 대한 기사자료나 웹 문 서, 디렉토리, 사전용어, 이미지 등이 모두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영문뿐만 아니라 다국적 언어 사용
전자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적을 하기 위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근래에 와서 모든 정보는 안방에서 인터넷 하나로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를 통해 타 국민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Ⅹ. 한국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
첫째, 전자정부위원회의 설립이다. 전자정부구현법률(가칭)에서 전자정부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전자정부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계획관에 민간전문가를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실내에 기획평가과, 정보공동이용과, 망공동이용과, 지원과 등 4개 과를 두되 과장은 계약직, 전산직, 행정직 등 복수직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 전자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최소 4-5명 선임하여 위원회에서의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회의비 수준의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서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연구지원기관들의 본격적인 연구지원이나 컨설팅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전자정부추진 법적 근거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전자정부관련법률(행정자치부안 또는 국회의원입법안) 모두 전자정부에 관련된 전자문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 정보공개서비스, 종이문서감축, 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화 수준 및 사업평가 등을 주요 추진내용이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안되고 있는 법안들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하위 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의 방향과 원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 결론
미래사회는 정보를 생산하는 인간의 능력과 이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활용을 쉽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이 통합되어서 발전하게 되고, 이와 같은 변화가 표현되는 분야가 바로 웹사이트이며, 가상공간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하드웨어의 측면에서는 컴퓨터의 용량과 화면이 점차 커지게 될 것이며, 거실의 한쪽 벽이 대형 컴퓨터 스크린으로 장식되고 여기에 컴퓨터, TV 등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통합되게 된다. 휴대용 컴퓨터의 경우도 크기와 무게는 점차 줄어들지만 스크린의 크기는 점차 커져지고, 기능과 역할은 크게 확대되어 휴대전화, 정보전달 및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술이 통합된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 정치, 교육 등 정보분야는 거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실제공간에서는 사람이 직접 체험해야 하는 분야인 관광, 스포츠, 기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에 보다 치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점차 정보의 전달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되고 웹의 영역과 역할이 크게 증대되어 웹파워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발전방향도 웹사이트의 영역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행정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사이버교육 등 우리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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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용(2001) / 전자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과 과제 /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2호
◎ 박은아(1997) /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동향 / 정보통신정책
◎ 유평준(1996) /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 -미국의 사례와 교훈- / 국가기간전산망저널
◎ 이윤식(1999) / 행정정보 체제론 / 법영사
◎ 정충식(1997)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 97년 동계학술대회 / 한국행정학회
◎ 정충식(1997) / 전자정부론 / 녹두
◎ 최진석(1997) / 한국정보사회론 / 기한재
◎ 황승흠(2000) / 인터넷과 전자정부: 전자정부법 논의를 중심으로 / 국제법무연구 제5호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행정자치부(1998) /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 행정자치부

키워드

전자정부,   전자정부구현,   전자정부정책,   행정정보화,   정보통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