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가족 다문화 복지 정책 해결 편부모

소개글

한부모 가정 가족 다문화 복지 정책 해결 편부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관련기사
1. 한부모 가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2. 한부모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특성 및 욕구
3. 한부모 가족을 위한 국내외 복지정책의 문제점
4.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본문내용

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호는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비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가계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빈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료의료보호 지원대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외형상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회적 지원이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에 대한 복지적 지원이나 보호는 미흡하다.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여성 한부모 가구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취업교육 및 훈련 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소액이며 기간도 직업훈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기술 습득이나 숙련 정도를 높일 수 없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보육비 지원이나 보육시설에 자녀는 보내는 경우 보육비 감면 또는 전액지원해주는 제도는 여성 한부모의 취업직종 특성상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4.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등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변화와 직결되고 있어 가족정책에 대한 여성정책의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변화는 가부장적 이념과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어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삶을 누리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한부모 가족의 당면문제 해결과 이들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의 범주는 정부의 가족전담부서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요보호저소득층가족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건전가정육성, 보건복지서비스 등 개별적 사업중심 방향으로 집행되어 왔으나 여성정책적 시각에서 가족정책은 성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통합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안 마련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 다양한 가족형태에 기초한 각 유형별 건강한 가족사례 발굴 및 시상
☞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편견을 막기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자료 마련
☞ 한부모 가족 당면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 한부모 및 여성가장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및 모자복지법 보완
☞ 여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녀양육비 청구 및 지급관련 법제도 개선
☞ 의료보호제도의 보완을 통한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생활도모
☞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
☞ 생계안정을 위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
☞ 소자본 창업 훈련 및 창업 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사회 특성에 기초한 창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 개발
☞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망 구축
☞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대책 마련
☞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
☞ 한부모 여성과 자녀를 위한 부모자녀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과후지도시설 확충
☞ 자녀 학업지도 확대 및 다양한 특기적성, 취미교실 프로그램 마련
☞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
☞ 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장기적 지원
☞ 한부모 가족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역량 강화
☞ 한부모 가족 지원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한부모 가족 대상 전문치료프로그램 운영기관 설립 및 전문가 양성
☞ 한부모 가족의 가족원 특수상황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 마련
☞ 알콜, 도박, 폭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 및 만성질환 가족원이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 마련
☞ 정신질환 가족원이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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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편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