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내빈제도-국민연금, 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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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무리가 있고, 제도 자체의 개혁은 않은 채, 보험료율의 상승과 소득대체율의 인하만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불신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는 방안 내에서 소득대체율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현재 앞두고 있는 개정에서는 향후 5년 동안 국민연금제도 내용을 개혁하고, 경기 상황을 적절히 분석하면서 회복 기미와 정도를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의 자금 고갈을 막고 재정적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제도의 정비와 충분한 고찰을 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한 후에,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1. 박무환, 최기홍, 국민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서울: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p. 105.n
2. 이수아, 데이터뉴스 - 통계뉴스, http://w21.datanews.co.kr/, 2008-05-30 10:38:52
3. 서윤, 國民年金, 이대로 좋은가, 서울: 韓國社會保障問題硏究所, 1989, p. 70~71.
4.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1995.

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복지,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