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유동적무효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유동적 무효(schwebende Unwirksamkeit)
2.1. 유동적 무효의 정의
2.2. 유동적 무효의 사례
2.2.1. 개관
2.2.2. 미성년자의 행위의 취소와 추인
2.2.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국토이용관리법 관련 대법원 판례

4. 확정적 무효와의 관계

본문내용

여준다. 요컨대, 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확정적 무효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침해를, 예정할 수 있는 가벼운 흠결로 인한 무효를 제3자나 관청의 인가를 통해 유효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적 무효에 대한 예외로서의 유동적 무효에는 객관적으로는 무효인 행위에 결여된 부분이 인가로 인해 매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그것을 법규가 예정할 수 있을 것과, 주관적으로는 인가를 통해 법률의 효과를 완성하려는 행위자의 진지한 노력이 있을 것임을 요구한다.
대법원 1996.6.28, 96다3982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을, 병을 거쳐 정에게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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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이현수, 유동적 무효. http://www.korea.ac.kr/~dres/dataspring/dres005.pdf
윤철홍,「유동적 무효의 법리」, 고시계 1999년 10월 pp.63~74. - 판례분석
김준호,「[민법] 유동적 무효」, 고시계 1994년 6월 pp.189~196. - 판례분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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