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노인의 개념, 노령기의 연장,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노인문제의 특징, 노인복지의 이해, 노인복지정책론,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노인복지정책의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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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노인의 개념, 노령기의 연장,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노인문제의 특징, 노인복지의 이해, 노인복지정책론,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노인복지정책의 향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의 개념

Ⅲ. 노령기의 연장

Ⅳ.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Ⅴ. 노인문제의 특징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소외․고독 문제
4. 여가문제

Ⅵ. 노인복지의 이해
1. 노인복지란
2. 노인복지의 기초
1) 노화의 시기
2) 노인의 신체적 특징
3) 노인의 사회적 행동

Ⅶ. 노인복지 정책론
1. 노인복지 정책의 영역
1) 소득 및 고용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여가보장 정책
4) 주택보장 정책
2. 노인복지행정
1) 노인복지관련법
2) 노인복지행정조직(서비스 전달체계)
3) 노인복지재정

Ⅷ.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공무원연금
3. 사립학교 직원연금
4. 군인연금
5. 사회보험으로서 노인복지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Ⅸ. 노인복지정책의 향후 과제
1.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인식 변화
2. 소득보장
3. 의료보장
4. 주거보장
5. 사회서비스
6.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와 여가활용기회의 증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해 실시되어 오다가 1979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신설 의료보호법에 의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호 사업은 대상자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종류별로 급여수준의 차이를 두었다. 1983년에는 기존 3종 대상자를 2종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1984년에는 1983년 대상자 중에서 2종 대상자를 축소시켜 3,258천명(총 인구수의 약8%)을 대상자로 책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1종 대상자는 642천명이고 2종 대상자는 2,616천명이다. 또한 1985년에는 국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대도시 저소득 생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1월부터 대도시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율을 2종대상자의 경우 50%에서 40%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60%에서 50%로 10%하향 조정함으로써 의료호보 및 내실화를 기하였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책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결정 시달한다.
Ⅸ. 노인복지정책의 향후 과제
1.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인식 변화
기존의 가족중심 가치관에서 사회?국가의 책임 및 역할 분담에 따른 제도 정립
제도실행에 따른 예산 및 비용 확보
2. 소득보장
- 연금(국민/경로)구조의 재검토 및 수급연령 및 대상 상향조정
- 노인 재취업제도의 획기적 개선
- 노후 준비에 대한 개인적 책임 계몽
- 개인연금제도의 보완
-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정년의 연장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계속확대하고 고용촉진 등 고용기회 확대
최소한 60세이상으로의 정년 연장은 국?공립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되, 55세 조기정년이 일반화 되어있는 일반기업체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권장
3.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수준 향상
-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개발
- 의료보호 대상 노인 입원시의 보호자 서비스 제공
- 노인건강진단 서비스 대상의 확대(55세 하향조정)
- 거동불능 및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 가족보호자 지원 서비스 체계 개발
4. 주거보장
- 임대주택의 공급
- 노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노인주거 공급
- 양로시설의 일반주택화 및 요양시설의 전문화
- 다양한 비용체계의 주거 및 주거시설 보급
5. 사회서비스
- 가정/지역사회 보호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
- 장기요양보호체계로서의 가정/지역사회보호 서비스 발전계획 수립 및 실천 필요
- 노인여가/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개발 필요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조직화
- 시설보호 서비스의 개선
- 실버산업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 유료화 추진(정부의 지원과 육성)
6.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와 여가활용기회의 증진
노인여가프로그램의 upgrade(-생산적인 유형의 여가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확대실시- 노인자원봉사인력의 개발)
Ⅹ. 결론
현대 사회에는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는 산업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그 원인일 것이다. 1960년대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는 과거 우리 나라 사회에서 가정의 실권자였던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외 계층으로 전락시켰다(김동기,1999:1).
선진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노인문제를 그저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또는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이해서는 우선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대안을 개발하여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대 우리 나라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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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노인복지 연구회 / 노인복지제도 입법 방향에 관한 공청회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1997
- 권오형 / 한국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1996
- 김해동 외 / 정책형성론 / 서울 방통대출판사 / 1983
- 박재간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관한 주제 발표 / 노인생활68(’89.2) / 1989
- 박종기 / 노령인구계층의 경제여건변화와 대응책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 1989
- 박명옥 /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 의식 및 선호도 /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98
- 오귀옥 / 중·장년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도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99
-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4
- 이두호 / 노인복지시책의 기본 방향 / 노인복지세미나집 / 대한노인회 / 1981
- 정경희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보건복지포럼 / 1998
- 정순둘 / 사회사업에의 체계망 분석법 적용 / 「연세사회복지연구」4호 / 1997
- 천영호 / 한국 호스피스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현외성 / 한국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83
- 한덕연 / 「복지경영」/ 사회복지정보원 홈페이지자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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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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