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 대항력,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 대항력,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
2. 대항력
3.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Ⅲ. 결론

본문내용

위하여는 경락기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일단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주택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Ⅲ. 결론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주요 내용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알아보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표를 국민의 주거생활의 보장함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통해서 만일 내가 주택을 임대 혹은 임차시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과제를 통해서 느꼈던 조금 아쉬웠던 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복지개념이 첨부되어서 그런지, 주택임대차거래법은 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임대인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한다는 역기능(주택임대의 감소와 임대주택이나 여유 있는 주택의 건축을 억제하는 결과)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임차인에 대한 입법적 보호는 이와 같은 역기능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면 더욱 그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대항력,   임차주택,   최우선변제권,   주택문제,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