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김대중정부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 평가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김대중정부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복지

Ⅲ.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1.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의 고수 및 확대
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Ⅳ.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개혁

Ⅴ.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 문제점
1. 공적부조정책
2. 사회보험의 개혁
3. 구조조정과 노동정책

Ⅵ.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의 과학적 조사에 의해 만들어진 베버리지의 보고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한 당시 노동당 정부의 정책과정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다.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는 사회보험간 또는 지역과 직역간 보험의 재정적 통합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으나, 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무리한 추진을 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생산적이 아닌 부실로 이끌게 되었다.
3. 구조조정과 노동정책
IMF관리체계를 겪으면서 한국정부는 기존의 ‘평생고용’이라는 경직된 고용구조를 수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규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간기업들에 대해 시장의 논리보다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을 강제하였으며, 결국 한국의 실업률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된 이윤을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재투자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투자를 통해 생성된 일자리에 실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이며, 셋째, 실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 삶을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위한 지속적 자기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가 있지 않는 이상, 정부에 의해 강제된 구조조정은 생산적 복지와는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최근에 외국의 경제전문가에 의해 한국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이윤을 재투자하지 않고 주식등으로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제불황을 가져올 것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의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체계적인 직업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면적 실업률을 축소시키기에 급급하였던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도덕적 해이의 현상만 양산하였으며, 고용보험의 확대 역시 정보가 빠른 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Ⅵ.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로서 ‘사회적 통합’과 ‘생산적 복지’를 내세웠다. 당시 경제위기로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업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급격한 변화였으며, 사회적 불안을 양산한 시기였다. 이러한 속에서 김대중정부의 선택은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생산적 복지 이름 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와 연동된 노동유인화 기제로서 자활사업 등의 복지제도를 실행한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정리해고, 노동유연화 강화,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등 초국적 자본의 국내 진출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실업률 증가, 비정규노동자 증가, 빈부격차 확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던 집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전반적인 민중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불안은 한층 가중되었다. 생산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빈곤화를 막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로서 작용해왔다.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등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강화하였다고 하지만 노동시장의 5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70~80%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채우느라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8.5% 인상되었고, 국민연금 역시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보험률은 높이고, 연금지급률은 낮추어 다시금 노동자 민중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 1997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조 8,510억원(국가예산의 4.2%) -> 2002년 7조 7,750억원(국가예산의 7.3%)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의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점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복지예산은 동결되었거나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2002년 136만명이 수급자가 되었으나, 이는 빈곤규모 연구 중 가장 적은 규모의 370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단행했지만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통합은 이루지도 못하였으며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추구의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4대 사회보험의 확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없이 가입자의 돈으로 재원이 충당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지 확대로 보기 어려움. 사회보험에서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엄존한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8%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의 48%, 산재보험은 20%를 제외시키고 있음.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계층.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80%정도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많은 가난한 환자와 장애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으며,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149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의료보호대상자이나 수준은 1종과 2종의 두단계로 차등화 되어 있으며 1종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이 높다. 의약분업의 실패로 의료보험 재정이 어려워지자 의료보호환자의 보장수준을 대폭 낮추었다.
참고문헌
김대중(1997), 대중참여 경제론, 도서출판 산하,
류길재(200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문진영(2000), 사회복지정책, 4,13 총선과 김대중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자료집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호
문진영(2001),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방안: 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제1호
윤태범·이재원·양기용·하혜수(2002), 김대중 정부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 2002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6월 삼성생명전주연수원
장상환(1998), 김대중 정권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 김대중 정권의 과제와 전망, 학술단체협의회 ‘98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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