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생명윤리][외국 안락사에 대한 관점][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죽음][생명]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에 대한 논쟁요소,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소개글

[안락사][생명윤리][외국 안락사에 대한 관점][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죽음][생명]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에 대한 논쟁요소,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안락사의 정의

Ⅲ. 안락사의 유형
1. 안락사의 개념에 따라
1) 도태적 안락사 (최광의의 안락사)
2) 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3) 협의의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4) 진정 안락사
2.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
2) 비임의적 안락사
3) 타의적 안락사 (강제적 안락사)
3.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 (부작위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결과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작위적 안락사)
4.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 (반 고통사)
2) 존엄적 안락사 (존엄사)
3) 선택적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

Ⅳ. 안락사에 대한 논쟁요소

Ⅴ.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1. 미국
2. 호주
3. 유럽
4. 일본

Ⅵ.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름은 신길순)이 고통에 겨워 자신의 죽음을 부탁하자 그녀의 아들이 모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라 생각하여 모친의 자살을 도운 사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이후 6차례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안락사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말기암 환자를 염화칼륨으로 안락사 시킨 대학병원 의사 도쿠나가 마사히토를 살인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의 대표적 예이다. 또한 일본의 한 지방병원장이 말기 위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서 안락사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야마나카 원장은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 처치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안락사를 행하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니시오카 변호사는 \"근육이완제 투여는 권한 없는 의사가 환자의 호흡을 끊는 행위\"라고 하나 의료관계자들의 반론 내용은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법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파문이어서 판결이 어려운데 일본 가나가와현 지방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환자 자신의 의사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Ⅵ.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찬성론자의 논증을 보면, 만약, 어떤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만약 그의 죽음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만약 고통을 진정시키는 방안이 약의 사용 이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면 만약 죽음의 단순한 연장에 불과한 상태라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그 상태가 무의미한 생존이라는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살아있다는 것과 생활한다는 개념과 아울러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무의미한 생존의 판단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보면, 인간은 자아의식으로 사회적?정신적 활동을 하는 데에 그 본질적 의미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여, 현존하는 인간생명에 이러한 인격적 활동의 가능성이 없다하여 이를 무의미한 생존이라고 단정내리기 어렵다. 이것은 의식주의적?심리적 인격을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반대론자의 논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창조주이신 신만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지배가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수많은 사회적 남용이 야기될 수 있다. 쓸모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선례로 될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무고한 자에 대한 살인을 막아야 한다. 직접적 안락사는 살인이므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안락사가 허용되면 치료하는 것만을 의사의 소명으로 여겨온 의료전통에 어긋나게 되며, 환자와 의사사이의 신뢰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의사가 안락사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의사로부터 치료를 거부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찬반론자의 논증들을 쉽게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각 사회마다 윤리체계라 다른 것에 도 기인하겠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안락사의 문제에 따른 윤리체계의 부재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안락사는 형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띠고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안락사는 환자의 승낙 또는 요청에 의해 행하여진 때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론구성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승낙 또는 요청에 의해 안락사가 행해진 경우에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의 문제가 안락사의 형법상 문제점이다. 하지만 일반 살인죄에 비해 그 법정형량이 낮음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로뎀나무(1999) / 생명의 시작과 끝 : 생명의료윤리입문서
◇ 문국진(1982) / 생명윤리와 안락사 / 어문각
◇ 문국진(1983) / 안락사에 대한 의학적, 법적 측면, 안락사의 의학적측면 / 제 1 대한 의학협회\'대한 변호사협회
◇ 임웅(1999) / 안락사의 정당화 / 고시연구
◇ 이상돈 /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 한일법학
◇ 염정철 / 안락사 / 효운(부산 대학교 학예부) 제2집
◇ 제이 홀맨 엮음 박재형 외 옮김 /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 Dworkin. Gerald(1999) / 안락사논쟁 / 책세상

키워드

안락사,   생명,   죽음,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