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비전,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현황,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법개정의 필요성,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방향과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비전,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현황,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법개정의 필요성,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방향과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유아보육 비전
1.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보육받는 사회 - 공보육의 기반 구축
1) 아동가정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
2) 아동의 심신의 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
3) 아동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
4) 선진국 수준의 공보육 기반이 마련된 사회
2. 보호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
1)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의 조성
2) 국가의 책임 하에 체계적이고 질높은 보육프로그램의 제공
3)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없이 자기 능력을 개발 및 발휘할 수 있는 사회
4)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육서비스를 이용
3. 모든 보육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회
1)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질 관리로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사회
2) 전문성 있는 보육인력이 적절한 처우를 받으며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4. 보육시설이 안정된 운영을 통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1) 보육시설 유형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의 확립
2)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
5. 편리하고 원활한 보육서비스 및 보육관련 정보 이용이 가능한 사회
1) 행정기관, 보육시설, 보호자가 편리․신속․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 완비
2)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Ⅲ. 영유아보육의 현황

Ⅳ.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1) 영아기 보육교사의 교수법(상호작용)에 대하여
2) 유아기 보육교사의 교수법(상호작용)에 대하여
3) 방과후 보육교사의 교수법(상호작용)에 대하여
4) 보육시설의 유형별(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상호작용

Ⅴ. 법개정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Ⅵ. 영유아보육의 향후 방향과 과제
1. 영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립 원칙 설정
1) 공적 책임 범위
2) 공적 재정 지원 방법
3) 국공립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설립
2. 영유아교육․보육 공공성 확립 방향
1)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제고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체제 구축
3)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4) 교육과 보육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 구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 장애아 우선 교육 보육을 보장한다. 모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장기적으로 4, 3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보육을 도입한다. 매년 GDP 대비 0.1%씩 유아교육?보육 예산을 상향 조정한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체제 구축
취업모에 대한 자녀 양육비,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한다. 노동 시장에 부응하는 영유아 교육, 보육기관 운영을 유도한다. 기업,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3)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기관간이 아닌, 기관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교사 자질 제고, 질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사립/민간 기관의 교사 최저 임금제를 도입한다.
사립/민간 기관의 이용 비용을 자율화한다.
사립 민간 기관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4) 교육과 보육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 구축
중앙부처의 영유아 교육, 보육 관리체제를 정비한다. 지방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단체의 협력/통합 체제를 구축한다. 영유아 관련 법 체제를 정비한다.
Ⅶ.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1991년 제정된「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1년 이전에는 단순한 탁아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던 사업이 1991년부터 보육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모의 취업 등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특히 1995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보육시설 및 이용 아동 규모는 크게 확충되어 2007년 전국 21,267개소의 보육시설에서 770,029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예산의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여 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엄청난 보육사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발전, 질적 수준 등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아동이 없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육대상 아동을 둔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양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어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수요자의 보육욕구가 다양화·고급화됨에 따라 부모들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보육시설의 확충,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교사 등 보육인력의 공급, 내실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속적인 보육사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보육의 사회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확대와 더불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면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분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확충하여 보육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시행해 나가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확충, 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시설의 증개축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등 보육사업의 확충을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실태 및 수요자의 보육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적절하지 않게 보육시설이 설치되고, 그 결과 시설간 과다경쟁, 보육료 덤핑 등이 보육시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왔다. 또한 국가재정이 형평성 있게 투입되지 않아, 지역, 시설유형, 계층간 불화감을 조성하는 등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의 보육사업은 전체적인 양의 확충 효과성이나 투입-생산으로 산출한 효율성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업내용 및 대상의 적절성, 그리고 지역 및 시설유형간의 형평성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도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및 24시간, 야간, 휴일 등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등 보호자의 요구에 부응한 지속적인 보육사업의 확충이 요구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및 비용도 증가될 것이며, 보육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예산의 규모도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수요자 지향적이고 지역, 시설, 계층간 형평성 있는 보육사업의 추진,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영,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차원의 보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육대상아동을 둔 가정의 자녀보육실태, 지역, 아동연령 등에 따른 보육수요,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제도 확충의 기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 보육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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